오세훈 "여의도, 금융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해야"

"규제 철폐로 성장 계기 만들 것"

가상자산 시장 육성 필요성 언급

오세훈 서울시장이 5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핀테크랩에서 열린 '핀테크 스타트업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5일 핀테크 스타트업 대표들과 만나 “여의도를 금융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영등포구 서울핀테크랩에서 간담회를 열고 “여의도가 진정한 핀테크 혁신 허브가 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고 강력한 정책 지원을 통해 글로벌 핀테크 기업들이 모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규제 철폐를 중심으로 성장의 계기를 만들겠다”며 “정치권과 정부가 서포터 역할에 충실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엄격한 심판처럼 규제에만 치중해 왔다”고 진단했다.

오 시장은 핀테크 산업 규제 철폐 방안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제안했다. 오 시장은 “지금까지는 모든 것을 금지해 놓고 몇 가지만 예외로 허용하는 구조였고 하나하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과 같았다"며 "'경기장 선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만 정하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뛸 수 있도록 풀어줘야 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겪는 어려움도 청취했다. 스타트업 대표들은 투자 유치 지원과 규제 샌드박스 완화, 사업 환경 조성, 서울시와 협업 등 다양한 의견을 냈다.

이날 오 시장은 가상자산 시장을 육성해야 한다는 의지도 밝혔다. 오 시장은 본인 페이스북에 "각국이 가상자산을 금융 혁신의 핵심으로 수용하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보수적인 규제 기조에 머물러 있다"면서 "규제가 아니라 육성의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오 시장은 ‘가상자산 혁신 펀드’ 조성,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을 활용한 금융혁신 촉진법(가칭 가상자산 기본법)’ 제정 등 발행·거래·세제와 관련된 명확한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