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해제 후 서울 집값 '들썩'...정부 "부동산 시장 상황 예의주시"

제12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개최

"주택 시장 모니터링 강화...투기 등 엄정 대응"

박상우 국토장관 "선호지역 집값 상승...관련 논의 지속"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전단반 회의에서 김범석 차관의 발언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는 가운데 정부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투기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 선제적인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5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서울특별시가 참석한 '제12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12일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 이후 부동산 시장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시장 상황과 가계부채 추이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또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심리 불안으로 인한 투기·교란 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우선 시장교란 행위 단속을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는 현장점검반을 가동하고,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25개 자치구 합동 현장점검과 연계해 강남4구와 마포·용산·성동구 등 주요 지역에 대한 거래 동향 모니터링 및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국토부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에 신고된 집값 담합 행위 등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조치할 계획이다. 

또 집값 띄우기 목적의 허위신고, 자금조달계획서 허위제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3월 10일부터 6월까지 서울지역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집중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불법행위 정황이 확인될 경우 국세청·금융위·지자체 통보 및 경찰 수사의뢰 등을 통해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서울 은평구 신축 매입임대주택 건설현장 점검 후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어떤 분들이 집을 사는지, 전세 끼고 갭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외지인매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꼼꼼하게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단초로 강남 3구를 비롯한 소위 선호 지역 주택거래가 늘고, 가격도 상승세에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집값 상승) 원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갈 것인지 전망과 판단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주택공급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공급 대책 추진 상황과 계획을 점검하고 인허가·착공 등 공급 조기화를 위해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기로 했다.

신축매입임대의 경우 지난 21일 기준 약 26만가구 규모의 매입신청이 접수됐고, 이중 9만4000가구가 심의를 통과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후속 절차를 신속히 완료해 조기 착공에 나설 방침이다.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 사업은 1월 말 기준 2만5000가구에 대해 협약체결을 완료했다. 정부는 작년 착공된 5000가구를 포함해 나머지 매입 확약을 체결할 택지에 대해 착공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역대 최대 수준의 공공주택 물량인 25만2000가구 공급목표 달성을 위해 관계기관 및 지자체가 함께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주거 안정 실현을 위한 주택공급 대책의 세부 과제들의 성과가 현장에서 가시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공조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