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일주일째 마은혁 미임명 崔대행에 "도 넘었다"…시민단체는 공수처 고발

이재명 "헌재가 확인해 준 사안 이런저런 핑계로 거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개혁특위 민간위원 오찬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국정협의회에 배제된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미임명 위헌 판단 후 일주일째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이에 야당은 "도를 넘었다"며 최 대행을 일제히 비판했고, 시민단체는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도를 넘어서서 불법과 위헌을 밥 먹듯이 하고 있다"며 "헌재가 명확히 확인해 준 사안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핑계로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질서 유지에 모범이 돼야 할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예 대놓고 최선두에서 법률이 아니라 헌법을 어기고 있다"며 "엄중한 책임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석열에 대한 파면이 결정되면 바로 대통령선거가 진행되는 가운데 민주당이 최 대행에 대한 탄핵 결정을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정무적 판단이 있었던 것 같다"며 "그러다 보니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정 이후로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루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견해에 대해서는 "최고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헌재의 결정에 대해 바로 수용하고, 임명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이날 최 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단체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자리에서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기는커녕 오히려 헌재의 위헌 결정도 무시하면서 위헌·위법한 직무 유기를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전날 국무회의에 앞서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해 마 후보자 임명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다. 국무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숙고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고, 최 대행은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대행은 국무회의에서는 마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청구인이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했다.

최 대행은 이후 "헌재 결정을 존중하며, 결정문을 잘 살펴보겠다"고 말한 것 외에 특별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민주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오후 국회에서 우 의장 주재로 만나 국정협의회에 대해 논의한 후 최 대행을 제외한 여야 협의회를 6일 개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