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5일 대검찰청 소속 검사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군 방첩사령부 간부와 통화하고 선관위에 출동했다는 제보를 공개하며, 검찰의 계엄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통화가 개인적인 연락일 뿐이며, 방첩사가 비상계엄과 관련해 검찰에 어떠한 요청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 수사 결과 확인됐다며 이를 강하게 부인했다.
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과 국정원이 12·3 내란에 직접 개입한 정황을 나타내는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지난해 12월 4일 0시 37분,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소속 A 선임과장이 방첩사 B 대령과 약 1분 22초간 통화한 후, 0시 53분에는 B 대령이 국정원 과학대응처 C 처장과 2분 2초 동안 통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밤중에 대검 선임과장, 방첩사 대령, 국정원 과학대응처장 간 통화가 이루어진 것은 의미심장한 정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사단은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소속 고위급 검사 2명이 과천 선관위로 출동했다는 제보도 확보했다”며, 그중 한 명이 방첩사 대령과 통화한 A 선임과장이라고 지목했다.
또한 “A 선임과장은 디지털 포렌식, 거짓말 탐지기, DNA 분석, 사이버 범죄 등을 담당하는 부장검사급 고위 간부이며, 국정원 C 처장은 국가안보정보조사국 소속 고위공무원으로 사이버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단은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고위 검사가 방첩사와 통화한 직후 선관위에 출동한 것이므로 검찰의 내란 개입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실제로 해당 검사 2명이 선관위에 도착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검찰은 즉각 반박하며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방첩사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어떠한 지원 요청도 받은 적이 없으며, 다른 기관을 지원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A 선임과장은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비상소집돼 대검에 출근했으며, 대기 중에 평소 친분이 있던 방첩사 B 대령이 걱정돼 먼저 전화를 걸어 상황을 물어본 것뿐”이라며 “이후 귀가 후 다시 전화해 건강을 챙기라고 당부한 것이 전부”라고 설명했다.
또한, “방첩사로부터 어떠한 지원 요청도 받지 않았고, 선관위에 출동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A 과장의 업무와 관련해 대검은 “그는 법과학분석을 전담하는 인물로 디지털 포렌식 업무와는 무관하다”며, “출입 기록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12월 4일 0시 5분 대검 청사에 들어와 2시 46분에 나간 것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대검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수사 과정에서 A 과장과 B 대령의 통화 내역을 확인한 뒤, 두 사람을 포함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다수의 관계자를 조사했다. 그 결과, 방첩사가 검찰에 어떠한 요청도 하지 않았음이 밝혀졌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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