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증시포커스] 이복현 "'후다닥' 통과한 상법, 찬성 어려워…경영 불확실성 우려" 外

[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주요뉴스
▷이복현 "'후다닥' 통과한 상법, 찬성 어려워…경영 불확실성 우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상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 표명. 이 원장은 지난 5일 열린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의 상법 개정안은 이사들에 대한 소송 위험성을 높이는 반면 보호 조치는 부족해 경영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함. 

-상법 개정안에 구체적인 세부사항이 부족해 해석의 문제가 생기거나 과도한 형사화 우려가 있다고 말함. 적극적으로 일하는 이사들에 대한 소송 등 리걸 리스크가 커질 수 있어 적절한 이사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함. 증권사 CEO들도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을 높여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 표현.

-야당은 지난달 26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킴.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를 촉구하며 국회 본회의에 상법 개정안 상정을 보류.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음.
 
 -그 외에 이 원장은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신청과 관련해 금융사 익스포저(위험 노출액)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며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함. 대형 증권사들이 상장지수펀드(ETF) 수수료를 인하하고 다른 수수료를 올리는 방식으로 과도한 점유율 경쟁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함. 금감원은 증권사들의 채권 캡티브 영업 관련 문제점에 대해서도 상반기 내에 검사할 계획.

◆주요 리포트
▷[김선영의 시선집中] 예상에 부합한 전인대 메시지에 대한 해석 [DB금융투자]

-전인대 업무보고 내용은 예상에 부합. 전일 리창 총리의 업무보고에서 올해 GDP 증가율 목표치는 5% 전후로 제시함. 미국과의 무역분쟁이 본격화될 예정인 올해도 재작년이나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제시했다는 점은 내수 경기 회복을 자신하는 대목. 

-특히 리창 총리는 경제성장률에 고용안정과 민생 개선이 동반되어야 가능한 수치라는 점을 상기해. 물가 CPI목표치 역시 지방양회의 컨센서스와 부합한 2%로 발표했고, 목표를 낮게 잡은 데에는 수요 둔화를 인정하고 있다고 해석됨. 

-재정적자율은 GDP의 4%로 확대(전년도 3%). 지난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더욱 적극’으로 재정정책의 문구 수정을 한 뒤 나타난 변화로 역시 예상된 수준. 이로 인해 적자규모는 한 해 만에 1조6000억 위안 증가될 것. 다만 특별국채 규모 목표는 예상치(2조 위안)를 하회한 1조3000억 위안으로 발표됨. 불필요한 지출 감소와 예산 재분배로 지갑 단속을 하고, 추가로 돈을 더 푸는 상황.

-올해 중국에서는 지방 정부 채무 차환이 시작되면서 추가적인 새로운 음지의 채무 발생을 엄격히 금하는 내용이 동반될 것으로 보임. 금융리스크 예방 등과도 밀접. 현재 중국의 재정부채와 부동산 침체의 연결고리가 강하기 때문에 관련조치가 크게 강조될 것으로 보임.

-올해 지방재정세무제도 개혁 시범 및 실시 단계에 들어갈 예정. 개혁 방향은 지방행정사업에 대한 재정지출은 더욱 감소시키고, 국민생활에 대한 투자 등 효과적인 지출을 증가시킬 것으로 보임.

-예상치에 부합한 양회는 셀온(호재가 나왔음에도 주가 선반영 재료로 판단돼 하락하는 현상) 포인트. 뉴페이스 정책 부재로 추가 사항을 기다림. 다만 모두가 미리 선제적으로 인식한 셀온포인트라는 점과 향후 민영기업부양방안 등이 동반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항셍테크지수와 커촹반지수의 추가 반등이 가능.

◆장 마감 후(5일) 주요공시
▷롯데웰푸드, 롯데푸드 합병 통해 취득한 자기주식 13만주 소각
▷GS리테일, 허서홍 대표 사내이사로 신규선임
▷KG이니시스, 자기주식 35만주 소각
▷KH미래물산, 케이에이치강원개발 주식 136억원 규모 취득
▷KG이니시스, 29억6800만원 상당 기취득 자기주식 소각
▷바이오솔루션, 카티라이프 3상 최종 임상시험결과보고서 수령
▷장덕현 삼성전기 사장, 2억7000만원 규모 자사주 장내매입

◆펀드 동향(4일 기준, ETF 제외) 
▷국내 주식형: +416억원
▷해외 주식형: -22억원

◆오늘(6일) 주요일정
▷한국: 2월 소비자물가지수·외환보유고
▷EU: 1월 소매판매
▷미국: 1월 무역수지
▷미국: 4분기 비농업생산성·단위노동비용
▷미국: 1월 도매재고
▷EU: ECB통화정책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