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바른, '성공적인 자산승계 전략' 세미나 종료…"철저한 준비 필요해"

유언장 작성부터 후견제도까지 자산승계에 필요한 내용 담아

법무법인 바른이 5일 개최한 ‘성공적인 자산승계 전략’ 세미나에서 조웅규 변호사가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바른(바른)이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빌딩 2층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EP센터(Estate Planning Center) 주최 ‘성공적인 자산승계 전략’ 세미나를 성황리에 종료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진행된 세미나에서 먼저 조웅규 변호사(사법연수원 41기) '최신 상속·증여 및 기업 승계 관련 판례 분석과 성공적인 자산승계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조 변호사는 "상속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언과 신탁을 적극 활용해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특히 기업 승계와 관련된 이슈가 있는 경우라면, 유류분 분쟁에 대비한 맞춤형 상속 플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조 변호사는 "상속을 계획할 때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수단은 유언과 신탁이다"라며 "유언은 민법이 정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 변호사는 유언장을 작성할 때 △어떤 내용을 담을지 △어떤 방식으로 작성할지 △유언 집행을 어떻게 담보할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단순히 유언장을 잘 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후에 유언이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유언 방식의 선택과 유언집행자 지정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탁선언 방식과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도 조 변호사는 각각 “신탁선언 방식은 설정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신탁 대중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유류분을 회피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유류분 자체를 부정하기 보다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범위의 축소, 유류분 반환 순서의 조정 등을 통해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진 세션에서 강우석 안세회계법인 회계사는 '최근 판례에 따른 상속전략 변화 및 사례'를 주제로 발표했다.

한 변호사는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문제 되는 경우로 업무상배임죄와 유상거래를 통한 승계를 제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주주배정 및 제3자 배정에 따른 법적 판단의 차이와 비상장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 산정 기준을 설명했다. 또 구체적인 주식매매가액 결정 사례를 통해 객관적 교환가치·순자산 가치·수익가치의 산정 방법과 적용 비율을 분석했다.

한 변호사는 “의도적으로 매매사례 가액을 창출한 것으로 보이는 등 특별한 지분양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시가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현경 변호사(사법연수원 44기)가 '자산관리를 위한 후견제도의 이해와 후견제도의 다양한 활용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법정후견(성년후견, 한정후견)과 임의후견(후견계약) 제도의 차이점과 각각의 요건, 후견인의 권한 범위를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임의후견은 본인이 직접 후견인을 선임하고 후견 내용을 설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산 승계의 마지막 단계로서 노후를 잘 마무리하기 위한 최선의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지난 2007년 서울대 법대 졸업 후 2009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상속자문과 상속분쟁, 기업승계 등 자산관리와 자산승계 분야 전문 변호사로, 대한변호사협회 정책위원회와 학술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아울러 현재 EP센터 자산승계본부장을 맡고 있다.

한 변호사는 지난 2006년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후 2013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특히 공인회계사 경력이 있어 기업에 대한 이해를 폭넓게 경험했다.

김 변호사는 연세대 법대 졸업 1년 전인 지난 2012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현재 바른 자산관리그룹에서 가사와 상속, 후견업무를 주로 맡고 있다. 현재 EP센터에서는 인수합병(M&A)를 맡고 있다.

한편 바른은 EP센터를 통해 상속·증여 컨설팅, 상속 분쟁 대응, 기업승계 등 자산관리와 자산 승계의 전 단계에서 최고의 ‘토털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바른은 대형 로펌이 의뢰인의 상속설계를 포함한 자산관리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한 사례는 바른 EP센터가 최초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