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국제적 법률 환경 변화 이해 높이자" '제1회 법학 기초연구 국제 포럼' 개최

"국내에서 연구가 부족한 EU 법 분야에 대한 논의 통해 국내 역량 강화 기대"

한국법제연구원 법학기초연구센터가 6일 '아시아-태평양 관할 지역 내 EU 법의 법적 영향력: 소프트 로(Soft Law)에서 하드 로(Hard Law)로의 진화'를 주제로 '제1회 법학기초연구 국제포럼'을 개최한다.[사진=한국법제연구원 법학기초연구센터]

한국법제연구원 법학기초연구센터가 '아시아-태평양 관할 지역 내 EU 법의 법적 영향력: 소프트 로(Soft Law)에서 하드 로(Hard Law)로의 진화'를 주제로 '제1회 법학기초연구 국제포럼'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에서 오후 3시 30분부터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된다. 포럼에서는 유럽과 아시아를 대표하는 법학 전문가들과 국내 주요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최근 글로벌 규제 동향, 특히 지속가능성과 CS3D (공급망 실사)와 인공지능(AI) 분야에서 Soft Law (연성법)에서 Hard Law(경성법)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EU의 각종 지침과 규정들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법적 영향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개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최정윤 한국법제연구원 법학기초교육연구센터장은 “이번 포럼은 국내에서 심도 있는 연구가 부족한 EU 법 분야에 대한 논의를 통해 국내 법률 전문가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적인 법률 환경 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포럼은 총 다섯 개의 주요 발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주요 발표 내용으로는 △독일 할레-비텐베르크 대학교의 앤-크리스틴 미트보흐 교수의 '지속가능성 규제의 패러다임 전환: 기업 및 금융 시장법에서 소프트 로에서 하드 로로' △이탈리아 나폴리 페데리코 2세 대학교의 카를로 아마투치 교수가 'EU가 무시한 분리될 수 없는 한 쌍: CS3D와 기업 지배구조' △프랑스 ESSEC 경영대학원 마르코 코라디 교수의 '한국을 위한 EU 법: 하드 로?' △독일 글라이스 루츠 파트너의 미하엘 부리안·에릭 바그너 박사가 '최근 규제 동향에 따른 독일의 후속 조치' △홍콩 APAC 포커스 JGCS 프로그램 디렉터인 브라이언 츠 웨이 루크가 'EU 법, 규범적 우선순위 및 규제 경로의 영향: 홍콩의 법적 기반 및 입법 개발을 중심으로'에 대해 발표한다.

이 외에도 포럼에서는 법학기초연구 로드맵 구축의 일환으로 유럽 연구자 네트워크 강화를 진행한다. 이를 위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웨덴 등 유럽을 비롯해 중국, 홍콩, 싱가포르, 일본과 같은 아시아 국가들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노동기구(ILO) 등 주요 국제기구가 참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법제연구원 법학기초교육연구센터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 법학 재구상'을 목표로 법학의 학문적 리더십 회복과 법학실증연구 방법론 강화, 입법 분야 후속세대 양성과 법교육 등을 목표로 올해 1월 설립되었다.

법학 기초와 기초법 연구의 지속적인 수행을 위한 로드맵을 구축하고, 시민법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연구 활동을 수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