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백기 든 정부'..의대생 복귀 미지수

4일 서울 한 의과대학 복도에서 가운을 입은 학생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3.4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7일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렸다. '의정 갈등' 사태를 끝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런 정부 방침에 의대생들이 화답할지는 미지수다.  24학번의 '동맹 휴학'이 올해도 이어지고 25학번 신입생마저 '수업 거부'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다.

의료계에서는 의대생 복귀가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에 24·25학번은 물론 26학번까지 3개 학번이 1학년에 겹치면서 의대 교육이 사실상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 학년에 3개 학번이 겹치면 물리적으로 교육 자체가 불가능하다. 해부학 실습을 망원경을 들여다보며 할 순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원점으로 되돌린 건 전국 의대 학장에 이어 대학 총장들까지 압박한 영향이 크다. 교육부와 복지부는 지난 1월 합동브리핑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제로베이스(원점)에서 검토하겠다고는 했지만 의료 개혁 핵심이 '의대 증원'이라는 대원칙은 고수했다.
그러나 신학기 개강을 앞두고도 휴학 중인 24학번의 복귀가 이뤄지지 않았고 25학번 신입생들까지 수업 거부 분위기가 일면서 한 달 만에 상황이 급변했다. 일각에선 의대 총장들마저 '증원' 입장에서 선회한 게 결정적이었다고 평가한다. 게다가 전날 국민의힘도 의대 총장·학장 의견에 힘을 실어줬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조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이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관계부처와 대통령실 간 비공개회의에서 3058명안 수용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복지부 장관도 3058명안에 합의한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부처 간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는 당연히 이견 조율을 거쳐 합의하는 게 관행"이라고 답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에 대해 유화 제스처를 보였지만 의대생들의 병원 복귀는 장담할 수 없다는 게 의료계 내부의 판단이다. 의대생,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과 지역의료 강화, 필수의료 수가 인상 등 정부가 작년 2월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조건부 의대 정원 동결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부총리는 "올해도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학사경고, 유급, 제적 등을 엄격히 적용할 것"이라며 "4월 이후 복귀를 원해도 원하는 시기에 학교에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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