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의 눈물] 길어지는 내수 부진 속 '구조조정 이뤄져야' 제언도

소상공인 2월 경기 전반 전망, 전월 대비 6.2p 하락

올해 내수 부진 전망...자영업·소상공인 어려움 지속

[사진=아주경제DB]

내수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으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직격탄을 맞았던 자영업자가 기나긴 겨울을 맞이하고 있다. 정부가 '자영업·소상공인 살리기'에 나서고 있지만 경쟁력 강화 등 구조개혁 방안은 도외시하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6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등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올해 2월 경기 전반 전망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69.3으로 전월 대비 6.2포인트(8.2%) 하락했다. BSI는 전반적인 소상공인 경기 동향을 파악하는 지표로 100보다 높으면 긍정적, 낮으면 부정적이란 의미다. 소상공인 전망 BSI는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째 내리막이다. 

소상공인 경기 지표 중 하나인 서비스업 전력 사용량 역시 전년 동월 대비 1.3% 감소했다. 2023년 12월 전력 사용량이 전년 대비 0.3% 증가한 것과는 대조되는 모습이다. 서비스업 전력 사용량은 일반점포 등 소상공인들이 사용하는 전력량으로 내수 경기를 간접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수치다. 해당 부문의 전력 사용이 줄어들면 내수 둔화를 의심해야 한다.

올해 내수 경기도 부활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올해 1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0.6% 감소했다. 지난 2023년 12월 이후 1년 2개월째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지난 1월 소비 진작을 위해 설 임시공휴일 지정까지 동원하는 등 긴급 처방에 나섰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내수 동향을 살펴볼 수 있는 카드 국내 승인액은 1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1.7% 늘어나는 데 그쳤다. 1월 소비자심리지수 역시 91.2로 기준치 100을 크게 밑돌았다.

지난달 민간소비 관련 속보 지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비슷한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도 이어진 내수경기 부진에 비상계엄·탄핵 정국의 경기 냉각 효과가 맞물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자영업·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올해도 맞춤형 채무조정·폐업자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열을 올리고 있다. 여당 역시 최근 소상공인 1인당 100만원 에너지 바우처 도입과 1인당 최대 50만원 선불카드 지원, 영세 소상공인 200만원 바우처 지원 등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임금근로자에서 밀려나 창업을 택한 생계형이 상당수다. 이에 단기성 비용 지원이 아닌 사회안전망과 양질의 일자리 조성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플랫폼 위주로 시장 자체가 바뀌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만 자영업 영역에서 빠져나온 이들의 재기를 도울 수 있을 것"이라며 "언제나 피해는 가장 낮은 곳부터 먼저 찾아오는 만큼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