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에 소재한 A사는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기조에 맞춰 친환경 전기버스를 적극 도입해 왔다. 그 결과 2023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이 정부로부터 할당 받은 배출 허용량 대비 50% 이하로 감소함에 따라, ‘배출권 할당 취소’ 예고 통보를 받았다.
이에 후시파트너스는 우선 정부의 배출권 할당 취소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을 진행하고, ‘전기 차량 도입에 따른 화석연료 절감 사업 방법론’을 활용해 A사의 전기버스 도입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정량적으로 산정한 ‘내부 감축 실적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정부 당국은 해당 보고서에 대해 자체 심사 과정을 거쳐 이의 신청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하고 이를 수용하여 기존의 ‘할당 취소’ 처분을 철회했으며, 2023년 A사에 할당한 배출권을 모두 복원하여 기업의 감축 노력을 공식 인정했다.
한편, 정부는 2026년부터 배출권 할당 취소 규제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까지는 배출량이 할당량의 50% 이하로 감소할 경우 할당 취소 대상이 되지만 내년부터는 기준이 더욱 강화되어 할당량의 85% 이하로 감소한 경우에도 할당 취소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에 할당취소 대상에 포함될 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해당 기업은 강화된 규제에 대비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행열 후시파트너스 대표는 “이번 사례는 적극적인 대응으로 할당 취소된 배출권 복원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강화된 규제환경에 맞춰 고객사별 맞춤형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최적의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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