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패권국 뿐만 아니라 아세안(ASEAN)과 같은 개발도상국에서도 과학기술 인재확보 전략을 수립하는 등 글로벌 두뇌획득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개발원조(ODA)의 전략적 활용을 통한 협력국과 과학기술 인재를 함께 양성하고 교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지웅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STEPI) 원장은 6일 오후, 과학기술컨벤션센터 대회의실 2에서 열린 ‘STEPI 과학기술정책포럼’에서 “전문가와 일반인을 막론하고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국정과제로 인재양성을 꼽는 등 그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장은 "과학기술 인력수급의 질적·양적 불일치가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오늘 포럼에서 이공계 대학원 혁신방안과 ODA의 전략적 활용방안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양성 효과를 극대화할 방안이 모색되길 기대한다”라고 마랬다.
특히 “지금까지 과학기술인재는 전체 규모로는 과잉공급이지만 사회적 수요와의 괴리로 우수인재가 막상 필요한 분야에서는 부족한 질적 양적 미스매치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과학기술인재를 수단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양성과 활용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R&D 정책 및 타 부문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시했다.
또 교원 및 연구비 대비 너무 많은 대학원생, 연구비를 향한 소모적 경쟁 등 대학 R&D 지원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학령인구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학원을 선도적 연구와 연구자 양성이 결합된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대학원 특성화 △대학 R&D 지원 체계의 재구조화를 통한 이공계 대학원 혁신 방안을 소개했다.
두 번째 발제를 한 김지현 연구위원(STEPI)이 ‘과기인재 양성과 교류를 위한 ODA 전략적 활용방안’이란 주제로 주요국의 우수 인재 양성 및 교류를 위한 ODA 활용 현황과 함께 과학기술 인재 유입을 위한 한국 ODA(공적개발원조)의 프로그램 기획 방향을 소개했다.
한국은 인구감소로 자연적인 인력 부족 이외에도 해외 유입에 비해 인재 유출이 많다고 전하면서 글로벌 두뇌획득 경쟁은 미국의 기술 리더십 유지, 중국의 고급외국인 전문가 유치계획, 일본의 일본판 페이퍼클립 작전 등 기술패권국에 국한하지 않고, 아세안 등 개발도상국에서도 인재확보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의 ODA 중 인재관련 부문은 개발도상국 유학생에 대한 장학금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인재의 양성과 교류, 활용 간 연계가 부재하다고 전하며, 다양한 펀딩으로 석박사에서 인턴십까지 제공하는 일본과 대학-현지 대학 파트너십 기반 장학 프로그램 운영하는 오스트리아 등 주요국의 인재관련 ODA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박수경 한국공학한림원 부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는 패널토론에서는 이승윤 팀장(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기반팀), 이영준 교수(제주한라대), 오승윤 협력처장(UST), 류준영 이사(한국과학기자협회, 머니투데이)가 참여하여 국내 인재 양성 체계의 구조적 한계 및 인력수급 문제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과학기술 인재양성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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