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여야 인사들이 동참하는 ‘국민개헌연합’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개헌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국회도서관 열린 ‘분권형 권력 구조 개헌’ 토론회에 참석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께서 개헌 추진에 대해 별로 관심을 표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를 초월해 국민개헌연합을 만들자”며 “선후배님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국민께 호소한다면 이번 기회를 날려버리지 않고 개헌의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개헌연합연합까지 이르지 못하면 개헌협의체라도 만들어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토론회 모두발언 후 국민개헌연합의 구상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여야 간에 권한의 충돌이 사전적이고 제도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다면 이런 국민적 혼란을 피할 수 있었지 않았겠느냐는 관점에서 개헌론이 분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근데 아시는 것처럼 민주당 이재명 대표께서 화답하지 않고 있다”며 ”정계 선후배가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국민개헌연합, 연합이 어렵다면 협의체 형태로 논의를 시작해 볼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개헌 동참에 소극적인 이 대표를 압박하는 목소리들이 재차 나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금 대통령이 다 됐다고 착각하는 이 대표를 여론으로 압박해야만 이게(개헌이) 성사될 것”이라며 “원로들과 함께 힘을 합쳐 반드시 헌법개정을 통해 상생하는 정치,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언급했다.
권노갑 민주화추진협의회 이사장은 “여야를 막론하고, 진보와 보수 할 것 없이 이 일을 추진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라며 “민주당이 이런 일에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그 자체에 대해 민주당 원로로서 안타깝고 분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지방분권형 개헌 구상을 강조하기도 했다. 중앙정부에 쏠려있는 권한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을 5개 초광역 경제권으로 만들면 각각이 지역의 특성을 살린 경제 중심지로 성장할 거란 구상이다.
오 시장은 “예컨대 싱가포르와 같은 초광역 경제권 만들 수 있다면 싱가포르처럼 (국민소득) 8만 달러를 넘는데 지름길이 되지 않겠냐는 발상의 전환”이라며 “이렇게 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지방정부에 가까워지고 각자 모델을 선정해 입법권, 세입세출 권한도 갖게 되면 지금과 같이 포퓰리즘이 판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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