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조종사 좌표 입력 실수 때문" 외

 

[사진=아주경제 DB]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조종사 좌표 입력 실수 때문"

 
공군이 6일 경기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 일대에서 실시된 한미연합훈련 중 발생한 전투기 오폭 사고는 조종사가 좌표를 잘못 입력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공군 관계자는 이날 전투기 오폭 사고 관련 언론브리핑에서 “1번기 조종사가 비행 준비 과정에서 잘못된 좌표를 입력한 것을 조종사 진술과 좌표 입력 기계 등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날 경기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 일대에서 공군, 육군과 주한미군이 참여하는 한미연합·합동 통합화력 실사격 훈련이 진행됐고 공군은 F-35A·F-15K·KF-16·FA-50 등 전투임무기를 투입했다. 공군은 이 가운데 KF-16에서 오전 10시 4분께 MK-82 폭탄 8발이 비정상 투하돼 원래 표적지인 훈련장에서 약 8㎞ 떨어진 민가로 향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출격한 KF-16은 2대이며 MK-82 폭탄을 각 4발씩 탑재했다. 2대가 탑재한 8발 모두 정상적으로 투하되지 않았다. 공군 관계자는 “이번 훈련은 1번기가 사격하면 그다음 2번기가 나란히 붙어 동시에 발사하는 전술훈련이었다”고 설명했다.

 
공군에 따르면 조종사는 비행 임무를 받은 뒤 출격에 앞서서 특정 기기에 표적 좌표를 미리 입력해둔다. 이후 전투기에 탑승해 해당 기기를 전투기에 장착하면 미리 입력해둔 좌표가 전투기에 설정된다.

조종사는 이때 입력한 좌표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하고, 공중에서도 좌표를 다시 확인해야 하며, 투하 후에도 육안으로 식별해야 한다. 좌표 확인 과정은 모두 조종사가 단독으로 진행한다. 공군 관계자는 “(처음 주어진) 좌표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 조종사가 입력을 잘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사고 원인이 명확히 규명될 때까지 이후 예정된 모든 실사격 훈련을 중지하겠다”고 밝혔다.

공군은 박기완 참모차장을 위원장으로 사고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사고 경위와 피해 상황 등을 조사 중이다.

이날 오전까지 주민과 군인 등 7명이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집계됐지만 추가로 통증이나 극심한 심리적 불안감을 호소하며 이송이나 치료를 요청하는 주민들이 있어 공식 집계된 부상자 수는 오후 들어 15명으로 늘었다.

소방 당국은 중상 2명, 경상 13명으로 분류했다. 부상자 중 10명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심정지 또는 의식 없는 환자는 없다고 밝혔다. 중상자는 민간인 남성 2명으로 1명은 국군수도병원으로, 1명은 의정부성모병원으로 각각 긴급 이송됐다. 중상자는 우측 개방성 어깨 골절과 안면부 등을 각각 다쳤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은 “비정상 투하 사고로 민간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며, 부상자의 조속한 회복을 기원한다”며 “피해 배상 등 모든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백기든 정부…이르면 7일 '의대정원 동결' 선언

 
내년 의대 모집 정원을 동결하고 이르면 7일 관련 선언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전국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와 의대학장 모임인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6일 교육부에 공동 기자회견 개최를 공식 제안했다.
 
총장들은 교육부에 지난해 2000명 증원하기로 결정했던 2026학년도 정원을 다시 증원 전 규모인 3058명으로 바꾸고 이후에는 의료인력 추계위원회에서 정원을 결정하자고 건의했다.
 
의학교육 질 향상을 위해 교육부가 전폭적인 지원책을 구체화해 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총장협의회는 이러한 제안은 학생들이 올해 1학기부터 복귀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의료계도 동의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주호 부총리는 지난달 24일 의대 학장들을 만나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면서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정원 원상복구를 검토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교육부와는 온도 차를 보이며 '내년 정원 원점 검토'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견지했던 복지부도 이날은 "각 대학 총장님 마음에 공감한다. 당사자인 의대생들 입장을 감안해 정부 내에서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총장들 의견에 대해서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법안 취지와 당사자인 의대생들 입장을 감안해 정부 내에서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했다.
 
교육부가 이 제안을 수용하면 이르면 7일 이 부총리와 의대 총장·학장들이 함께 나서 내년도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하고 향후 정원은 의료인력수급추계위에서 결정한다는 발표가 이뤄질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7일 발표를 목표로 의학교육 지원 방안 브리핑을 준비 중"이라며 "브리핑에 의대 정원 내용이 담길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종합] 영장심의위 "김성훈 구속영장 청구해야"…경찰 "향후 수사계획 검토"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결론 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서울고검 영장심의위는 6일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 동안 비공개 회의를 열고 출석 출석 위원 9명 중 6명의 찬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의결했다.
 
검찰은 그간 두 사람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각각 세 차례, 두 차례 기각하거나 보완 수사를 요구했으나 외부 전문가들은 경찰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2021년 영장심의위가 설치된 이후 이번을 포함해 지금까지 심의된 17건 가운데 경찰 손을 들어준 ‘영장 청구 적정’ 결과는 이번이 두 번째다.
 
심의위는 통상 위원장 포함 10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의결에 참여하지 않는다.
 
김 처장 등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하거나 비화폰 관련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을 받는다.
 
경찰은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고 증거인멸 우려도 크다며 김 처장의 구속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반면 검찰은 윤 대통령이 이미 구속 기소돼 체포 방해와 관련해 재범 우려가 없고 직권남용 부분은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어 불구속 수사하는 게 맞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정당했다는 것을 인정받은 만큼 향후 구체적인 수사계획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심의위원회 결정을 존중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법원 "업비트 영업 일부정지 시작일 7일→27일로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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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제재 시작일이 오는 7일에서 27일로 유예됐다.
 
6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지난 4일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오는 13일 첫 심문기일이 진행되는 점을 감안해 FIU 제재 처분의 효력을 오는 27일까지 잠정적으로 정지시켰다.

앞서 FIU는 두나무와 소속 직원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발해 이달 7일부터 6월 6일까지 신규 가입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을 제한하는 영업 일부정지 조치 등을 통보했다.
 
이에 두나무는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재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홈플러스 회생신청 후폭풍 전방위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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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2위 업체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신청 후폭풍이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하면서 기업어음(CP)과 전자단기사채를 매입한 투자자의 손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주요 협력사들이 변제 지연 등을 우려해 물품 공급과 상품권 결제를 중단하면서 유동성 확보가 급한 홈플러스로서는 엎친 데 덮친 격이 됐다.
 
◆금융권 익스포저 1조4000억원···CP·전단채 1940억원
 
6일 투자은행(IB)과 법조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 4일 서울회생법원에서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은행 등 금융권은 홈플러스의 회생 신청으로 '날벼락'을 맞았다. 홈플러스가 임차인인 실물자산들에 금융기관들이 투자하고 있었는데 이번 회생 절차로 금융채권 상환이 유예된 만큼 졸지에 자금이 묶이게 됐다.
 
홈플러스 측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체 금융권의 홈플러스 익스포저(대출·지급보증 등 위험노출액)는 약 1조3462억원이다. 메리츠금융그룹(메리츠증권·화재·캐피탈)이 1조2160억원으로 90.3%를 차지한다. 은행권도 홈플러스에 1106억원을 대출했다. 5대 은행 중에는 KB국민은행이 54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 289억원, 우리은행은 270억원 수준이다.
 
운영 자금 가운데 일부는 기업어음(CP)과 전자단기사채 발행으로 조달했다. 홈플러스의 CP와 전단채 발행 잔액은 전날 기준 1940억원 규모다. CP가 1160억원, 전단채가 780억원이다. 다만 전체 CP·전단채 발행 잔액 중 0.069% 수준이라 회사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증권가는 전망한다.
 
반면 금융투자업계에서는 CP와 전단채를 매수한 투자자가 손실을 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발행 주관은 신영증권과 한양증권 등이 맡았다. 당장 이달 만기가 돌아오는 금액만 295억원이다. 이어 4월 405억원, 5월 500억원, 6월 420억원, 8월 120억원 만기가 도래한다.
 
여기에 MBK파트너스가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 국민연금이 6000억원 내외 자금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액 손실을 보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납품사 공급 중단·상품권 손절···시장 불안감↑
 
홈플러스에 제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체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해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처럼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자 납품 물량을 축소하거나 중단을 검토 중이다.
 
LG전자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기준 홈플러스에 납품하는 제품 출하를 일시 정지한 상태다. 아직 제품을 납품 중인 삼성전자도 상황에 따라 출하 일시 정지 등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른 협력사들도 납품 물량을 줄이거나 중단 여부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전날 신라면세점과 CJ푸드빌, 에버랜드, CGV 등 홈플러스 상품권 제휴사들이 변제 지연 우려 등으로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전면 중단했다.
 
홈플러스는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홈플러스 측은 "상품권은 일반 상거래 채권이므로 기업회생 절차에 따른 금융채권 상환 유예 조치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현재까지 납품 중단 없이 정상 공급 중"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홈플러스가 자금을 지출하려면 법원에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대금 지출 지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