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 인용이 결정되자 '사법 정의'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 대통령이 석방됐다. 당연한 결과이고 불공정한 사회가 공정으로 가는 첫발을 뗐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윤 대통령 석방을 위해 1인 시위를 진행했는데, 그 결실이 좋게 맺어진 것 같아 너무 기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법은 공정한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과 절차는 더 중요하다. 과정과 절차가 불법적이고 불공정하다면 결과는 무효다. 이제 남은 것은 윤 대통령에게 자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수사와 체포 과정 전체를 철저하게 수사하고 진상을 규명하는 일"이라며 "헌법재판소도 윤 대통령 내란죄 혐의에 대한 핵심 증거와 증언의 오염이 확인된 만큼, 탄핵심판청구를 각하해야 한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헌법재판소의 편향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대통령 측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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