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구속 취소에 "내란 수괴 석방이 웬말…檢 즉시 항고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7일 법원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것에 "내란 수괴 석방이 웬말인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검찰에 즉시 항고할 것을 촉구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법원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박균택 의원도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은 "구속 기간 계산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해석 차이에서 생긴 절차상 문제"라며 "윤 대통령 탄핵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의 실체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부실 수사론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는 "법원이 공수처의 문제를 지적하거나 잘못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라며 "기본적으로 윤 대통령 구속에 관한 해석 문제이지, 공수처를 비난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에 이유가 있다며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미 발부된 구속 영장은 효력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