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디지털 전환시대 법과 경제의 학제 간 협력 방안 모색

KDI와 공동 개최 2025 글로벌 심포지엄 마쳐

한국법제연구원과 KDI는 7일 JW메리어트호텔에서 '아시아-태평양 국가 연대를 통한 전환기 법학과 경제학의 위기 극복방안'을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사진=한국법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은 7일 JW메리어트 호텔에서 KDI와 공동으로 '아시아-태평양 국가 연대를 통한 전환기 법학과 경제학의 위기 극복방안'을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아시아 국가의 법학연구자, 정책 입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 전환시대에 적합한 법학 교육 시스템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법학과 경제학의 학제 간 연구 동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포지엄에서 최정윤 한국법제연구원 법학기초교육연구센터장이 '법경제학에 대한 융합적 접근: 국가 정책 수립에서 한국 국책연구기관의 최근 연구 동향과 한계'를 주제로 기조 발제를 했다. 

최 센터장은 발제를 통해 법학과 경제학의 접목이 국가 정책 수립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으며, 신산업 규제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법적 제도 설계 과정에서 경제적 분석 기법이 중요해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 현재 한국의 국책연구기관들이 직면한 연구 방법론의 한계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학제 간 협력의 필요성을 전했다.

기조발제 후에는 인도네시아, 태국, 싱가포르, 홍콩, 일본에서 참석한 발제자들이 각국의 법경제학에 대한 융합적 접근을 주제로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갔다. 

한국법제연구원은 '학문으로서의 법학'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저변 확대와 학문후속세대 양성 등을 위해 올해 1월부터 법학기초교육연구센터를 신설했다. 법학기초연구의 지속적 수행을 위한 로드맵을 구축하고, 대국민 법교육 교재 개발 및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