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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서초 대검찰청서 긴급 의총…"尹 미석방 시 당론 고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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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현 기자
입력 2025-03-08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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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사상 초유 대통령 불법감금사태…즉각 석방하라"

  • 권영세 "李, 검찰협박·내란몰이 멈춰야…檢, 법치주의 지키길"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8일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해 "지금 당장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지시하길 바란다"며 "만약 석방을 하지 않고 계속 질질 끈다면, 검찰을 불법감금죄로 당론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전날 서울중앙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으나 검찰이 항고 여부를 검토하는 것을 두고 여당이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은 이날 낮 12시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었다. 이날 비상의총에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여당 의원 약 30명이 집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사상 초유의 대통령 불법감금 사태가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며 "법원이 어제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이 합당한 이유 없이 석방지휘를 하지 않고 구속 상태를 지속시키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사법부 결정에 대한 반헌법적인 불법이고 형법상의 불법감금죄에 해당된다"며 "자정이 넘어 오늘 정오까지 구속을 연장시킨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설명이 안 된다. 무리하게 체포하고 구속 기소할 때는 법원의 결정에 따르라고 하더니 이제는 법원 결정에 대한 불복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비판했다.

심 총장 등 검찰 수사팀을 향해선 수사 지휘권을 발동시킨 뒤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직권남용에 의한 불법감금을 저지르고 있다. 거대 야당 바람 앞에 누워 법치주의 짓밟는 죄를 역사 앞에 짓지 말기를 바란다"며 "만약 석방을 하지 않고 계속 질질 끈다면 검찰을 불법감금죄로 당론 고발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권영세 위원장도 검찰을 향해 "이재명의 협박이, 민주당의 강요가 그렇게 두려운 것인가"라며 "검찰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것이지, 야당의 협박에 굴복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즉각 대통령의 석방 지휘서를 발부하는 것만이 검찰을 지키고 법치주의를 지키는 일임을 명심하기를 바란다"며 윤 대통령의 즉각 석방을 요청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이날 오후 5시 30분께 서울 종로구 안국동에서 '내란종식·민주헌정수호를 위한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를 여는 것을 겨냥해선 "대통령은 판결에 승복해야 되고 자신들은 승복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이재명식 사법 정의인가"라고 꼬집었다.

권 위원장은 "내란몰이 사기탄핵의 진상이 드러나기 시작하자 어떻게든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것"이라며 "이재명과 민주당은 검찰에 대한 협박을 즉각 중단하고 유효기간이 끝난 내란몰이를 멈추길 바란다. 검찰과 민주당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거부한다면 국민적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번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은 구속 기간이 지난 기소, 공수처 수사권의 불법성을 지적했다"며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당에서 즉시 석방 지휘를 요구한 것이다. 검찰이 계속 정치권 눈치보기를 하면서 즉시 항고 여부를 고민하고 석방 지휘를 하지 않는다면 국민들로부터 검찰은 버림받고 어느 순간 가루 되어 없어질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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