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지원·생산촉진제 해법 될까...車업계, 美 상호관세 대응책 마련에 총력

자동차 업계 민관 TF 가동...미국 관세장벽 해법 모색

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요청

[사진=아주경제DB]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4월 자동차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자동차 업계가 대응에 분주하다. 중소 부품기업 수출전략 다변화, 보조금 등 직접 지원은 물론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리는 국내생산촉진세제 등도 요구하고 나섰다. 다만 이런 해법은 장기적으로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고 무역분쟁 소지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현대자동차, 한국GM 등은 지난 7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연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과 함께 '자동차 민관 대미협력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미국의 관세 부과 등에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완성차와 부품업계는 미국·유럽 등에 편중된 수출망 다변화, 부품산업 유동성를 위한 정책자금 편성, 생태계 확대 및 미래차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미국에 생산망을 이전하는 기업들을 유턴시키기 위해 세제 혜택을 늘리는 '생산촉진세제(가칭)' 도입 등도 적극 건의했다.
 
국내생산촉진세제는 전기차, 이차전지, 친환경 철강, 친환경 석유화학, 지속 가능한 항공기연료(SAF),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분야를 영위하는 기업에 법인세 감면, 세액공제, 현금지원 등 각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일본이 지난해 4월 시행한 '전략분야산업 생산촉진세제' 등과 유사한 제도다. 실제 민주당은 전략산업 기업의 법인세 감면액을 일본과 비슷한 수준인 최대 40%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업이 적자를 내면 세액공제액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다.

업계는 생산촉진제 등을 도입해도 장기적으로 수출물량은 현지 생산기지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만큼 기업의 기초체력을 강화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생산촉진세제는 내수 진작에 그친 단편적인 지원책"이라며 "자칫 생산자에 대한 직접 보조금으로 규정되면 미국이 문제를 삼아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미 협상 보조 카드로 활용할 순 있어도 장기적인 해법이 될 순 없다"고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완성차 업체의 자동차 수출액은 347억4400만 달러로 전체 자동차 수출액(707억8900만 달러) 중 49.1%를 차지한다. 현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대미 수출 차량에는 관세가 붙지 않지만 트럼프가 예고한 대로 4월 2일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에 약 25% 관세가 매겨지면 한국에서 생산하는 차량 생산비용도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시장조사업체 앤더슨이코노믹그룹은 캐나다·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인상 조치로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생산 비용이 대당 9000달러 상승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불확실한 관세 정책과 이로 인한 가격 인상은 전체 자동차 수요를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더 우려스럽다. 업계 관계자는 "고금리, 고물가, 세금 부담 심화 등 영향으로 최근 4년간 신차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했다"면서 "관세 인상을 신차 가격에 직접적으로 녹이지는 못하겠지만 올해도 가격 불안 요소가 커질 것으로 보이고, 이렇게 되면 내수는 물론 수출도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 일본 노무라증권은 미국의 자동차 관세 인상으로 소비자가격이 인상되면 올해 미국 내 신차 수요가 전년 대비 12%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편 발등에 불이 떨어진 업계는 각자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현대차그룹은 이달 내에 미국 조지아주에 세운 전기차전용 공장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준공식을 진행하고 본격 생산에 들어간다. 그동안 현대차의 미국 수출 차량은 울산공장에서 생산돼 관세를 피할 길이 없었지만 연간 50만대 생산이 가능한 MGMA가 가동되면 미국 전체 생산 물량은 120만대로 늘어나 관세 부담을 상당 부분 덜 것으로 예상된다.
 
철수설이 돌고 있는 한국GM은 헥터 비자레알 사장, 로버트 트림 노사협력 부문 부사장, 안규백 노조지부장, 김종수 창원지회장 등이 미국 미시간주 GM본사를 직접 방문한다. 한국GM은 미국 수출 비중이 84%에 달해 트럼트 대통령의 자동차 상호관세 부과가 확실시되면 국내 생산출량 감축은 물론 철수까지 검토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들은 글로벌 GM 임원회의에 참석해 GM의 글로벌 전략이 한국GM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신차 생산계획, 전기차(미래차) 생산물량 배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