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복귀" 의대 증원 조건부 동결…의대생 돌아올까

교육부, 3월 복귀 전제로 3058명 모집으로 되돌려

의대생단체 "교육자가 학생 협박"…복귀는 불투명

전국 상당수 대학 의과대가 개강한 4일 오전 새 학기 수업을 시작한 대전의 한 대학 의대 강의실이 텅 비어 있다. 2025.3.4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면서 의대생들의 복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의대생들의 3월 내 전원 복귀가 전제 조건으로 의정 갈등을 풀 공이 의료계에 완전히 넘겨졌다.

9일 교육부에 따르면 학생들이 복귀한다는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은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조정된다. 이달 말까지 입대, 임신·육아,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한 모든 학생이 돌아와야 한다. 다만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모집인원은 증원 규모가 포함된 5058명이 된다. 

앞서 40개 의대 학장 협의체인 의대협회는 지난달 17일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수용할 경우 의대생을 반드시 복귀시키겠다'는 취지의 건의문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달 7일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에서 "3월 말까지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에 대해 의총협 건의에 따른 총장의 자율적 의사를 존중한다"면서 "의료·교육계와 정부가 힘을 합해서 공동 노력을 한다는 큰 취지가 있는 만큼 학생들께서도 반드시 돌아오리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기대와 달리 의료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이날 입장문에서 "각 대학 총장은 '2026학년도 모집인원 3058명'을 발표함으로써 증원분에 대한 교육이 불가능함을 인정했으면서도 교육부 장관 이주호처럼 학생들이 안 돌아오면 5058명을 뽑겠다고 협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이날 입장문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라며 "이 부당한 정책에 결정적 역할을 한 인사에 대해 문책이 동반된 사과를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정부 발표 후 의대 총장들과 학장들은 학생들을 설득하기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지만, 의대생들이 수업에 복귀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엇박자를 내고 있는 모습도 포착된다. 교육부가 브리핑을 연 이후 복지부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며 "의료인력수급추계위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 의대 정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