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한 데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정작 판결을 내린 법원에 대해선 한마디 말도 못하면서 주구장창 검찰만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본인 재판이 코앞에 있으니 겁 나서 법원에는 감히 말도 못 꺼내고, 검찰에 대해선 시대착오적인 음모론까지 들고 나오고 있다. 한심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너무나 당연한 판결이 나온 것임에도 이 대표와 민주당은 상식 밖의 대응을 펼치고 있다"며 "검찰청에 달려가서 대통령을 석방하지 말라고 압박하더니 검찰총장을 고발하고 탄핵을 겁박하고 철야농성에 장외집회까지 나섰다"고 꼬집었다.
이어 "사법부를 정치화하고 법치를 파괴하려는 참으로 한심한 일"이라며 "검찰총장의 석방 지휘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 당연한 조치인 만큼 이런 무도한 행위를 즉각 멈추라"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이 대표는 검찰의 '산수 잘못'을 운운하고 있는데 국어 능력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인다"면서 "법원은 구속 기간 계산만을 문제로 지적한 것이 아니라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내란몰이에 의해 자행된 불법·위법 수사 전반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는 (이번 법원 결정이) 헌재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안 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본인의 희망사항을 사실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며 "헌재가 법적 논란에도 피의자 신문 조서, 수사 기록 등을 증거로 삼은 만큼 수사의 부당성을 지적한 이번 판결을 헌재도 당연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헌재의 올바른 판단이 있을 걸로 기대한다"며 "헌법재판관들은 야당의 초헌법적인 주장에 흔들리지 않고 각자의 양심과 소신, 법리적 판단에 따라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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