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으로 상품권 '깡'…공익자금 사적유용 324개 공익법인 적발

출연자 일가 우회증여 등 다수 의무위반사례 확인

공익법인의 공익자금 사적 유용 사례[자료=국세청]

# A공입법인은 수십억원 규모의 상품권을 법인 신용카드로 구입후 이를 다시 되팔아 이사장 명의의 개인계좌로 입금해 자금을 유출했다. 또 이 법인은 한 귀금속점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해 고가의 귀금속을 구입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A공익법인과 같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공익법인으로서의 의무를 불이행한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검증을 통해 324곳을 적발하고 250억원 규모의 증여세를 추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익법인은 종교, 사회복지, 의료, 교육, 문화 등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등을 뜻하며 이들에 대한 국내 기부금 규모는 2023년 16조원에 이른다. 정부는 이들의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 세법에서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면제 등 세제 혜택을 제공하면서 이 같은 혜택이 제도의 취지대로 쓰일 수 있도록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국세청도 그 일환으로 공익중소법인지원팀 등 전담부서를 두고 출연재산의 사적유용 등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위반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 

지난해 국세청 검증 결과 다수 법인의 다양한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앞선 사례와 같이 기부금으로 상품권을 구매해 현금화한 법인과 함께 공익법인 직원을 출연자의 가사도우미로 이용하고 업무용 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공익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법인에 대해 3억3000만원을 추징했다. 

부당내부거래 등을 통해 공익자금을 우회증여한 법인에 대해서는 10억여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임대하는 경우, 해당 재산을 공익목적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다. 

한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수 백억원 상당의 토지를 특수관계법인에게 사실상 무상으로 임대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학교에게만 장학금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공익자금으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를 구입해 출연자와 그 가족이 무상으로 거주한 사례도 있었다. 

이번 검증을 통해 적발된 사례 중에서는 기타 상속·증여세법상 의무를 위반한 법인에 대한 추징금이 267억원 규모로 가장 많았다. 출연자 특수관계인의 이사·임직원 취임 제한을 위반하거나 출연재산과 운용소득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출연재산보고서 제출 등 납세협력의무를 위반 경우 등이다. 

국세청은 공익자금을 사유화하거나 계열기업 지원에 이용하는 등 탈법적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회계 부정이나 사적 유용이 확인된 공익법인의 경우 3년 누적 사후관리를 통해 철저히 감독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투명한 기부문화의 완성은 공익법인들의 자발적 의무 준수"라며 "매년 4월 진행되는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