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5당, 심우정 검찰총장 공수처에 고발..."내란공범 자인, 즉각 사퇴"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을 비롯한 야5당 의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고발 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용우 의원을 비롯한 야5당 의원들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공범 자인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우 의원은 "검찰은 윤석열과 국민의힘 주장을 그대로 받아쓰며 '내란수괴 구하기'에 앞장섰다"며 "과거 위헌 결정이 내려진 것은 '구속취소'가 아닌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라 지적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97조4항에 분명히 규정돼 있다"며 "그럼에도 즉시항고가 위헌인 듯 국민을 속이며 내란수괴를 비호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시항고를 주장하는 특수본 수사팀의 의견을) 묵살한 채 즉시항고 포기를 결정했다"며 "상급심에서 다퉈볼 기회도, 여지도, 근거도 충분한 상황에서 너무나도 손쉽게 투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내란수괴를 풀어주기 위한 검찰의 큰 그림이 명확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도 "야5당은 국민을 대신해서 내란수괴에 충성하고, 국민을 저버린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며 "윤석열을 풀어주고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에 대한 직권남용의 죄를 묻겠다"고 말했다. 차 정책위의장은 "야5당은 이 회견 직후 공수처에 심 총장을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진보당도 "공수처에 심 총장의 직권남용 혐의 수사를 촉구하면서 "헌법재판소는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파면 선고를 신속히 진행해주실 것을 촉구한다"며 "내란세력이 붕괴시킨 헌정질서를 회복시키고 국가 정상화를 이루는 유일한 길"이라고 의견을 보탰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과 박균택 의원, 차규근 혁신당 정책위의장, 홍희진 진보당 공동대표, 임명희 사회민주당 부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50분 공수처 민원실을 방문해 심 총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