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방문한 野 "삼부토건 조사 미온적…이복현, 술수 써"

"강제수사권 없다는 이유로 조사 미흡"

"조사인력 1명, 사건 뭉개고 있다는 의심 들어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10일 금감원에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신속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신동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의원들이 금융감독원에 방문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조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이복현 금감원장이 “상당한 술수를 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을 방문해 삼부토건 주가조작과 관련해 이세훈 금감원 부위원장과 1시간가량 면담을 했다. 이복현 원장은 같은 시각 서울 중구에서 열린 ‘소상공인·전통시장 소비 촉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의원들과 만남을 가지지 못했다.
 
면담 후 정무위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층 로비에서 기자들과 만나 “삼부토건 이상거래 원인이 무엇인지와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된 사람들이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금감원은 강제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수사를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민병덕 의원은 “사건 원인이 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해외 콘퍼런스에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삼부토건을 데려간 부분에 대해 금감원은 강제 조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조사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며 “강제 수사권이 있는 금융위, 검찰로 넘겨 조사해야 할 것을 금감원이 만연히 잡고 있는데, 시기를 조율하는 것 아닌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불공정거래를 현장에서 먼저 적발하는 곳은 한국거래소로, 거래소는 지난해 7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이상거래 심리를 진행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한국거래소에서 이상거래 심리 결과가 넘어온 직후 조사에 착수했다. 심리가 끝나면 금감원은 검찰 등 수사기관에 사건을 넘긴다. 다만 금감원이 사건을 넘기기 위해 증거 수집 등이 필요해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아울러 금감원이 사건을 넘기지 않더라도 검찰의 인지수사 또한 가능하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한국거래소 심의 결과가 나온 후) 6개월간 금감원 조사 인력은 기본적으로 1명뿐이고, 꼬치꼬치 물어보자 ‘최근 한 명 더 붙은 것 같다’ 이야기를 했다”며 “(금감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면서 (사건을) 뭉개고 시간을 끌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김남근 의원은 "(금감원이) 검찰도 인지수사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며 "서로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 의원들은 계엄 전날인 12월 2일 이 원장의 행적에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2일 이사 문제로 3일 오후 조퇴한 바 있는데 김현정 의원은 “등기부 등본 등을 확인하니, (이 원장이) 이사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며 “(이 원장의) 비상계엄 연루 의혹에 대해서도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행보를 삼부토건 주가 급등과 연결 지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삼부토건의 주가 급등이 우크라이나의 전후 재건사업인 '글로벌재건포럼' 참가와 무관치 않고, 주가가 오른 시기가 윤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젤렌스키 대통령 부부와 재건 사업을 논의했던 시기와 겹친다는 주장이다. 당시 삼부토건의 거래량은 5배가량 늘었고 주가는 1100원에서 5500원까지 치솟았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지목된 이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속한 단체 대화방에서 '삼부 체크하고'라는 메시지가 나온 이후 삼부토건 거래량과 주가가 급등했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5일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중요 사건으로 보고 있는 중”이라며 “일부 이해관계자들이 100억원대 이상의 이익을 실현한 사실을 부인하긴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