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AI 주도권 경쟁 점입가경…일각선 "현실성 없다" 우려도

與 "추경 증액" vs 野 "국부 펀드"…길어지는 평행선

조기대선 공약 선점 의도…"근본적 체질 개선 필요"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AI 3대강국 도약 특별위원회 'AI 관련 저작권법 개정' 간담회가 열렸다. [사진= 김승수 의원실]

산업계 최대 화두로 떠오른 인공지능(AI) 정책을 두고 여야 정치권 경쟁에 불이 붙고 있다.

각 당이 조기 대선을 겨냥한 '친(親)기업' 행보에 돌입하며 중도층 외연 확장을 노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국가적 세수 부족 상황에서 숨은 문제점을 고려치 않은 ’선심성 공약‘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최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AI 관련 예산 확대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50조원 규모의 국부·국민펀드를 조성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직접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지난달 반도체 특별법 관련 당정 협의회를 개최한 데 이어 최근 당내 AI 3대강국 도약 특별위원회를 가동하면서 정책 구상을 뒷받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AI 관련 추경 편성△국가 첨단전략기술 연구 인력 양성 △내년 상반기 내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2만장 확보 △민관 합작 국가 AI 컴퓨팅센터 출범 등을 청사진으로 그렸다.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 등 지도부도 6일 서울 LG AI연구원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보수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부각했다. 특히 여당은 올해 AI 본예산 1조2000억원에 8000억원을 증액한 총 2조원가량의 추경 검토를 정부에 건의했다.

야당에선 이재명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는 당내 'AI 강국 위원회'를 띄우면서 '정부 참여' 형식의 투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은 △AI 국부·국민펀드 △GPU 10만장 이상 보유한 AI 데이터센터 구축 △AI 인력 10만명 양성 △AI 전문인력 병역 특례 등을 제안했다. 이재명 대표는 7일 "엔비디아 같은 첨단기업을 하나 만들어 초기 투자를 정부·국민 단위에서 대규모로 하고 지분을 제대로만 확보한다면 굳이 연금 등에 저축하느라 고생하지 않아도 미래가 불안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야가 앞다퉈 AI 어젠다를 제시하고 있지만 2년째 대규모 세수펑크가 발생한 가운데 수조원 규모 예산 마련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미국과 중국 등 업계 선두주자 국가들이 전폭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만큼 공격적 투자는 필수다. 그러나 그 전에 근본적인 기업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경영자 입장에서 볼 때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산업구조 개편이 중요하다"며 "추경이나 국부펀드 등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만 무조건 예산 투입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체질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