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무역위 개최…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등 논의

산업부, 한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등 요청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제12차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제12차 무역위원회에서는 △위생·식물위생 조치(SPS) △자동차·부품(부속서 검토,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시장접근 이슈(해상풍력, 배터리 시장, 전기전자, 철강 세이프가드, 불화가스, 탄소국경조정제도) △무역과 지속가능발전(TSD) 챕터 관련 논의가 이루어졌다. 

산업부는 한국산 신선 쇠고기의 EU 수입 허용 절차 조속 이행,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제도의 개편검토를 요청했다. 또 EU의 배터리 규제, 철강 세이프가드, 불화가스 규제,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EU 시장접근 문제도 언급했다.

양측은 공급망 등 신통상 이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한-EU FTA 내 '신통상·경제 이슈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또 지난 2023년 10월 협상을 개시한 이후 7차례의 공식 협상을 진행한 한-EU 디지털 통상협정(DTA)의 협상 타결을 확인했다.

정인교 본부장은 "한-EU FTA는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에 중요한 기반이 돼왔다"며 "앞으로도 FTA 이행 강화를 바탕으로 상호호혜적인 교역과 투자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