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웅의 정문일침(頂門一鍼)] 김동연, 혼돈의 시대 대한민국 미래를 향한 흔들림 없는 극세척도(克世拓道)

내전과 같은 극단적 갈등 속에 돋보이는 '개혁리더십'

'기득권 깨기 등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새판짜기 제시

'5대 빅딜' 제안 국민 삶 바꾸는 '경제 대연정' 주장

"탄핵은 끝이 아닌 시작" '제7공화국'을 '기회 공화국'으로

김대중 도서관에서 열린 일곱번째나라 LAB·포럼 사의재 공동 심포지엄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제언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김동연 표 '대한민국 개혁' 프로젝트가 구체화를 더 해가고 있다. 그러면서 대권행보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면면이 대한민국의 변화를 위해선 꼭 필요한 현안 들이라 국민적 관심도 고조 중이다. 그뿐만 아니다. 김 지사는 이러한 명제들을 자신의 SNS를 비롯해 포럼 시국 행사 등에 참석할 때마다 제안 중이다.

특히 '대한민국을 바꾸는 시간(대바시)'이라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설파하고 있다. 더불어 미래를 생각하는 지도자라면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임도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 삶'을 바꾸겠다는 '철학'을 개진하며 쉼 없는 도전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라 해서여야 타 잠룡들과의 차별성도 부각되고 있다.

2월 마지막 날 그는 '대바시'에서 대한민국의 새판을 짜야 한다며 '기득권 깨기'를 선언했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사회적 병폐(病弊)가 기득권에 기댄 권력의 사유화로' 이러한 시스템으론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고도 했다. 크게 3가지 '혁신적' 실천 방안도 제시했다. (2025년 2월 28일 자 아주경제 보도)

첫째가 대통령실, 기획재정부, 검찰 소위 ‘대한민국 3대 권력기관’의 기득권 타파다. 두 번째는 공직사회와 정치계 법조계 경제계의 공고한 기득권 타파도 외쳤다. 그러기 위해선 ‘전관 카르텔’ 해체가 답이라고도 했다. 거기다 더해 행정고시 폐지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정치 기득권 타파'를 강조하며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폐지, 승자독식의 선거제 개편, 정당 보조금 제도를 폐지, 유권자를 통한 ‘정치 후원 바우처’ 신설 등도 제시했다. 이어 3월 3일 유튜브 방송에서는 한 발 더 나갔다. '서울 공화국 해체'를 통해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해서다.

해법으로 세종·충청권을 명실상부한 수도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기 위해선 2028년 준공 예정인 ‘세종 국회의사당’ 등 입법부, 사법부까지 세종과 충청권에 자리를 잡도록 해야 한다며 "헌법개정을 통해 수도 이전이 가능하도록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5년 3월 3일 자 아주경제 보도)

'국가 시스템 개혁'에 이은 '국가 균형 발전'을 아젠다로 제시한 셈이다. 고난을 뚫고 미래를 향해 혼돈의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겠다는 결기가 돋보였다고 해서 국민 관심과 반향도 컸다. 이틀후인 5일에는 미래 대한민국을 위한 포괄적 개념이 아닌 좀 더 세분화된 비전과 정책을 제안했다.

이날 연세대 김대중 도서관 국제 회의실에서 열린 '일곱 번째 나라 LAB·포럼 사의재' 행사에서 국민 삶 바꾸는 '5대 빅딜' 제시하며 '경제 대연정' 제안한 것이다.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한다. 우리는 새로운 나라, 제7공화국으로 가야 한다"며 국민 동참도 호소했다.

내전과 같은 극단적 갈등을 끝내야 선진국 나아가 국민의 삶도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김 지사의 고뇌를 읽기에 충분하다. 그가 제안한 '5대 빅딜'은 여기에 기초한 것으로, 주제 또한 '개혁' 수준이다. 먼저 대기업은 미래 전략산업 투자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노동자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정부는 규제 혁신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추진하는 ‘3각 빅딜’을 제안했다.

그래야 ‘기회 경제 빅딜’을 이룰 수 있고 ‘불평등 경제’도 극복할 수 있다고 했다. 두 번째로 '서울공화국'을 해체할 ‘지역 균형 빅딜’을 다시 제안했다. ‘기후경제’를 “대한민국 경제의 새 이름”이라고 규정하면서 미래 먹거리가 되는 '기후경제 빅딜'을 강조했다. 기후 산업에 최소 400조 원 이상 투자하자고 제안했다.

재원 조달은 국민 기후펀드, 기후채권 발행과 공공금융기관 출자, 기후보증제, 민자유치등으로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간병국가책임제'를 비롯한 ‘돌봄경제 빅딜’을 밝혔다. 끝으로 ‘경제 대연정’을 위한 ‘세금-재정 빅딜’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증세 논의도 해야 하며, 소득공제·세액공제 등 비과세 감면 조항을 정비해야 한다"며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비과세 감면 조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대권가도에 나선 김 지사의 리더십이 자주 거론되며 '준비된 잠룡' 아라는 수식어가 자주 붙었다. 그래서 김동연표 '위기의리더십' '경제 리더십'도 국민들 사이에 각인된 지 오래다. 검증도 끝났다는 것이 중론이다. 여기다 최근 일련의 행보를 보면 '개혁의 리더십'까지, 더해지고 있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으로 정국은 더욱 혼돈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잠룡들의 셈법도 그만큼 변수가 많이 생겼다.

그동안 극세척도(克世拓道: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한다) 해온 김 지사가 최근의 정국에 매몰되지 않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또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지 자못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