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정협의회 '빈손'…연금개혁 '소득대체율' 여전히 이견

추경 논의는 일부 진전…소득대체율 43% 합의 무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부터), 우원식 국회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국정협의회에 앞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10일 국정협의회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연금 개혁 등 주요 의제를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파행했다. 야당이 강하게 요구한 추경 편성에는 실무 협의 구성 등 일부 합의했으나 연금 개혁 논의에서는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며 결국 '빈손'으로 끝났다.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이날 국회에서 열린 3차 국정협의회에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찬대 원내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정협의회 결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고 말했고,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도 회담이 파행됐다고 밝히며 "각 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국정 현안 논의를 시작하며 추경 편성에는 진전이 있었다. 정부가 참여하는 형태로 실무 협의를 개최해 추경 편성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실무협의회에는 각 당 정책위의장과 예산결산위원회 간사 등이 참여한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연금 개혁 문제에 대해선 "민주당이 지난번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를 받는 것을 전제로 당 내 의견을 모아보겠다고 했는데 오늘 '당내에서 소득대체율 43%를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했다"며 "민주당이 연금 개혁을 원점으로 되돌렸기 때문에 추경에 대한 부분도 논의할 수 없는 상황으로, 회담이 파행했다"고 말했다.

추경 편성과 관련, 실무협의회를 통해 편성 규모 및 시점을 구체화하자는 합의점을 찾은 이후 민주당이 연금 개혁에는 기존 협상 내용을 어기고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렸다는 것이 국민의힘 측의 주장이다.

특히 민주당은 연금 개혁의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자동 조정 장치 없는 소득대체율 44%여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43%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어렵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자동 조정 장치가 없을 때도 43%냐, 44%냐를 두고 의견 조절이 안됐는데 국민의힘의 제안은 처음으로 돌아간 것"이라며 "그러니 상황 변화가 전혀 없는 것이고, 민주당은 44%를 고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