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주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에 따른 석방에 대해 심우정 검찰총장과 특수본(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의견대립을 보였다는 얘기를 두고 "쇼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1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특수본에서 (윤 대통령 석방을 두고) 문제 제기를 했을 수 있다"면서 "검찰총장이 본래 특수본 지휘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 지휘해서 검찰총장이 즉시항고 하지 마라 했으면 거기(특수본)에서도 무슨 얘기가 나와야 할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특수본을 구성하면 (검찰)총장은 개입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그러나 사후보고는 받는다는 건데 이번은 완전히 지휘권을 행사했다. 그 자체도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박세현 특수본부장도 보통항고 안 한다고 기자들 앞에서 대놓고 얘기했다'고 하자 "그러니까 그건 짜고 친 고스톱이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법조인들 견해도 여러가지 있지만 가장 염려하는 것은 제가 법사위에서 수차 지적했다"며 "경찰만 내란수사권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직권남용 이런 걸로 기소가 됐는데, 재판 진행 과정에서 독수독과 불법 증거이기 때문에 채택할 수 없다고 공소기각 판정을 내릴 수도 있다"며 "지금이라도 특검을 구성해 원칙적으로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한다. 그래야 공소유지가 된다"고 설명했다.
또 박 의원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오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헌재는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가 존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라며 "선고가 늦어지면 이 혼란이 어디로 갈 것이냐. 이번 14일 금요일까지 선고하지 않으면 이번 주말 대한민국은 찬반으로 완전히 뒤집어진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좋다"며 "상대적으로 보면 (대통령 탄핵) 선고 2,3일 전에 한다 하고 예고하는데, 이번 14일 선고는 그렇게 예고하지 않고 하루 전에도 하지 않고 전격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1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특수본에서 (윤 대통령 석방을 두고) 문제 제기를 했을 수 있다"면서 "검찰총장이 본래 특수본 지휘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 지휘해서 검찰총장이 즉시항고 하지 마라 했으면 거기(특수본)에서도 무슨 얘기가 나와야 할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특수본을 구성하면 (검찰)총장은 개입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그러나 사후보고는 받는다는 건데 이번은 완전히 지휘권을 행사했다. 그 자체도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박세현 특수본부장도 보통항고 안 한다고 기자들 앞에서 대놓고 얘기했다'고 하자 "그러니까 그건 짜고 친 고스톱이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법조인들 견해도 여러가지 있지만 가장 염려하는 것은 제가 법사위에서 수차 지적했다"며 "경찰만 내란수사권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직권남용 이런 걸로 기소가 됐는데, 재판 진행 과정에서 독수독과 불법 증거이기 때문에 채택할 수 없다고 공소기각 판정을 내릴 수도 있다"며 "지금이라도 특검을 구성해 원칙적으로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한다. 그래야 공소유지가 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좋다"며 "상대적으로 보면 (대통령 탄핵) 선고 2,3일 전에 한다 하고 예고하는데, 이번 14일 선고는 그렇게 예고하지 않고 하루 전에도 하지 않고 전격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