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본격 개시...소요시간·비용 절감 기대

산업부·국토부, 부처합동 성과보고회 개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11일 오후 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지자체, 공공기관, 서비스개발사업단, 입지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구축'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성과보고회에서 산업부와 국토부는 지난해 5월에 착수해 10개월간 개발한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를 시연하고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으로부터 서비스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한다.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복잡한 공장설립절차로 인해 소요되는 기업인들의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공장 인허가 업무를 총괄하는 산업부와 3D 공간정보 기반의 디지털 트윈기술을 보유한 국토부가 협업해 대민 서비스를 혁신한 대표 사례이다.

서비스는 관련 신청 사이트에서 한 번에 토지, 건축, 환경 등 공장 인허가 시 고려해야 하는 요건을 사전에 진단하고 온라인으로 해당 지자체에 직접 접수할 수 있다. 현재 원주시, 철원군 등 12개 기관에 시범도입했으며 2026년도 전국 확대 예정이다. 

또 지도에서 원하는 업종과 입지를 선택해 공장을 가상으로 건축해 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기업인들이 공장설립과정에서 겪는 정보 부족, 행정절차의 복잡성 문제를 해결하고 최적의 입지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라며 "올해 추가 고도화 사업으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입지 추천기능도 개발할 예정인 만큼 전국 지자체로의 단계적 확대가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