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계엄 이후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 심각…개정법 추진"

대통령과 기관장 임기 일치시키는 법안

"계엄 이후 인사 53건…내란세력 구축 의도 의심"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대통령과 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불법 계엄 이후 윤석열 정권의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가 심각하다. 계엄 다음 날인 12월 4일부터 올해 2월 20일까지 인사 공고된 것만 53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정상적 상황이라면 기관장 임기가 만료됐으니 원칙에 따라 인사해야 하지만 지금은 내란으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라며 "여태 장기간에 걸쳐 공석으로 두다가 호떡집에 불난 것 마냥 서두르는 것은 윤석열 정권 부역자들에게 자리를 나눠줘서 세력을 구축하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이어 "(윤 정부는) 내란 사태 직후 국민의힘 대변인 출신을 한국고용정보원장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인 남부발전에는 장제원 의원 보좌관 출신 인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결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은 13일째 거부하면서 뒤에서는 부역자 알박기에 여념이 없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내란 동조세력을 불리기 위한 인사가 아닌가 싶다"며 "민주당은 대통령과 기관장의 임기 일치 시키는 공공기관장 개정을 통해 대통령의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지게 만들겠다"고 예고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내에서도 대구광역시를 시작으로 단체장과 그 산하의 출자 출현기관의 장관 임기를 일치시키는 조례가 여러 지자체에서 제정돼 왔다"며 "국민의힘과 정부는 공공기관장 인사를 멈추고 개정법에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