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체적 난국' 트럼프노믹스에 비판 잇따라…관세 정책 '루즈-루즈'

트럼프 관세 정책 비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갈팡질팡' 관세 정책으로 불확실성 더해

경기 침체는 과도하다는 의견도

14일 셧다운 여부가 트럼프 지도력 시험대

10일 급락하고 있는 증시 전광판을 바라보고 있는 뉴욕증권거래소 트레이더[사진=AFP연합뉴스]

트럼프 2기가 출범한 지 두달도 채 되기 전에 트럼프노믹스, 곧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다. 관세, 감세를 중심으로 하는 트럼프노믹스의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총체적 난국을 맞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10일(현지시간) 미국 경제 매체 CNBC, 가디언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미국증시가 급락한 가운데 주요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성토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로 인한 재정 부족분을 관세로 메운다는 구상 하에 관세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의 마크 잔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전반적으로 '루즈-루즈'가 될 것이라며 "우리가 점점 빠져들고 있는 이 무역전쟁에서는 승자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2016년 당시 트럼프 캠프의 경제 고문으로 활동하기도 했던 스티븐 무어는 "현재 미국 경제는 매우 불안정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관세 문제를 부각시킨 것은 잘못 판단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 후 중국, 멕시코, 캐나다 등 미국의 '톱3' 교역국을 대상으로 잇따라 관세를 시행 및 예고했고, 나아가 철강·알루미늄 관세와 자동차 관세 및 타국과 같은 관세를 부과하는 상호 관세 등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의 칼날을 겨누고 있다. 하지만 관세 부과는 미국 내 수입품 가격을 높이며 인플레이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이는 미국 소비자들의 소비력 둔화로 이어진다. 

아울러 상대 국가들이 보복 관세로 맞대응할 시 미국 수출품 가격이 오르며 수출 둔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같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가 겹치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조셉 본 네센 교수은 현지 매체 스테이트하우스 리포트에 "관세가 발표된 그대로 시행된다면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우려는 작년 대선 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작년 6월 16명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재점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한 성명을 발표했고, 10월에도 23명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보다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의 경제 정책이 '훨씬 우수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갈팡질팡 관세 정책에 혼란 가중

이 와중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불확실성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캐나다와 멕시코를 대상으로 지난 달 4일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으나, 시행 직전 한달간 유예한다고 전했다. 이후 한달이 지난 이달 4일에는 예정대로 관세를 발효했지만 하루 뒤에 자동차 관세를 한달간 유예했고, 다시 하루 뒤에는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 적용 물품에 대한 관세를 한달간 유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캐나다 낙농제품에 대해서는 2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이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여부가 좀처럼 종잡기 어려운 가운데 이에 대한 불만도 솟구치고 있다. 미국의 물류 및 무역 전문 컨설팅업체인 트레이드 퍼실리테이터즈의 댄 가드너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해 "나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매우 모호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처럼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지면 경제 주체 입장에서 결정을 내리기 힘들고, 이는 그 자체로 경제 활동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독일투자은행 베렌버그은행의 홀거 슈미딩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을 "혼돈과 혼란의 주범"이라고 하며 "관세에 대한 좌충우돌은 그가 자신의 관세 정책이 초래할 잠재적 결과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혹평했다.

트럼프노믹스에 따른 미국 경제 피해 조짐은 수치로도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전망치를 측정하는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연은)의 GDP나우는 지난 6일 올해 1분기 미국 성장률을 -2.4%로 예상했다. 또한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올해 미국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9%에서 1.5%로 하향 조정했고, 골드만삭스는 종전 2.4%에서 1.7%로 하향했다. 골드만삭스는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 이유는 우리의 무역 정책 전제가 상당히 악화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와중에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들은 "미국 경제가 경기침체를 향하고 있다"며 경종을 울렸다.
 

경기 침체까지는 아닐 것

다만 트럼프노믹스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기술적 의미에서 경기 침체는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것이고, 공식적인 경기 고점과 저점 및 확장과 수축 추세를 판단하는 민간 비영리 기관 전미경제연구소가 내린 경기침체 의미는 "경제 활동의 상당한 저하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돼 수개월 이상 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CNN은 전했다.

그러나 미국 경제가 지난해 3% 가까운 고성장률을 기록한데 이어 올해에도 1%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기초 여건이 탄탄한 만큼 경기 침체 전망은 과도하다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다. 슈미딩 이코노미스트는 CNBC에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을 것"이라며 "도널드 트럼프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는 탄탄하다"고 언급했다.

글로벌 컨설팅업체 언스트영(EY)-파르테논의 그레고리 다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경기 침체가 임박했다고 극도로 우려해야 할 이유는 없다"며 "미국 경제는 전체적으로 상당히 강건하다"고 평했다.

이 와중에 오는 14일 미 의회의 2025회계연도 잠정 예산 마감 시한을 맞는 가운데 셧다운(연방정부 가동 중단) 방지 여부가 트럼프의 지도력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CNN은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