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칼바람] 금감원, 은행 내부통제 바짝 죈다…금융사고엔 무관용 원칙

정기검사 10회·수시검사 81회 예고…건전성·위험관리 역량 검사도 강화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금융사고별 임원의 책임 범위를 명문화한 ‘책무구조도’ 도입 첫해인 올해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을 대상으로 고강도 검사에 나선다. 금융지주·은행의 내부통제 고삐를 바짝 조이고, 건전성과 위기관리 역량도 깊이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금융지주·은행 대상 정기검사와 수시검사 횟수도 각각 10회, 81회로 확대한다.

금감원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열린 업무설명회를 통해 올해 내부통제, 지배구조, 조직문화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고강도 관리·감독을 통해 은행권에 대한 금융소비자 신뢰 회복을 도모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금융사고와 불공정 영업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금감원이 이 같은 강경책을 들고나온 것은 지난해 대형 금융사고와 불건전 영업행위가 큰 폭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은행권에서만 총 128건, 1903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각각 110%, 161% 늘어난 규모다. 최근 수년간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내부통제 강화와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 들인 공이 무색한 수준이다.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감독당국은 그간 은행들이 단기 실적 쌓기에 급급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등 불완전 판매로 이어졌다고 본다.

박충현 금감원 부원장보는 “책무구조도 등 내부통제 혁신 방안이 안착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미흡한 사항은 엄정 대응하겠다”며 “불완전판매의 근본 원인인 밀어내기식 영업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성과체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정기검사 10차례, 수시검사 81차례(금융지주·은행) 등 검사 횟수도 지난해보다 늘려 은행권 전반에 긴장감을 불어넣는다. 이에 더해 핵심 현안이나 중대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탄력적인 검사에 나설 계획이다.

이미 지난 10일 BNK금융지주, 부산·경남은행에 대한 정기검사가 시작됐다. 이번 검사에서는 BNK금융의 내부통제 시스템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전망이다. 최근 금감원이 금융지주·은행에 대한 검사 기간을 수차례 연장하고 검사 결과를 대대적으로 발표하는 등 강도를 높여 온 만큼 올해도 고강도 검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금감원은 올해 은행들의 자산건전성과 위험 관리 역량 등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자본비율과 대출취급 등이 적절히 관리되도록 감독하고, 자산건전성이나 유동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