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학교, 학생 수 감소로 폐교·통폐합 속출 대책 '시급'

초등 신입생 17% 감소, 중등 7% 감소…학생 수 급감 대응책 가동

경상남도 초·중·고등학교의 학생 수 감소가 심화되면서, 이에 따른 폐교 및 통폐합 문제가 교육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경남도교육청]

경상남도 내 초·중·고등학교의 학생 수 감소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경상남도 초·중·고등학교의 학생 수 감소가 심화되면서, 이에 따른 폐교 및 통폐합 문제가 교육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교육청에 따르면, 초등학교 신입생은 2025년 2만1000여명에서 2028년 1만7000여명으로 17% 감소하고, 중학교 신입생은 같은 기간 3만2000여명에서 3만300여명으로 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고등학교 신입생은 2025년 2만8000여명에서 2028년 3만1000여명으로 9% 증가하지만, 2029년 이후 급감해 2032년에는 2만2000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저출산과 신도시 개발로 인한 인구 이동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경남 지역의 학생 수 감소가 가속화되면서 교육청은 2026년 북면초승산분교장, 대중초, 봉림중, 진해중, 진해여중, 2027년 신등중·신등고 등 총 7개 학교의 폐교를 확정했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문을 닫게 된다. 또한 초등학교 22개, 중학교 7개, 고등학교 7개 등 총 36개 학교의 통폐합을 검토 중이다.

경남도교육청은 적정 규모의 학교 운영과 남녀공학 전환을 포함한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교육 현장의 반발과 지역사회의 요구를 어떻게 조율할지가 과제로 남아 있다.

이와 함께 교육부와 경남교육청이 마련한 통폐합 기준에 따라 도서·벽지 지역의 초등학교는 학생 수 20명 이하, 읍 지역은 30명 이하, 도시 지역은 60명 이하일 경우 통폐합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22개교, 중학교 7개교, 고등학교 7개교가 추가적으로 통폐합 대상에 포함됐다.

적정 규모의 학교 육성과 남녀공학 전환 추진

경남교육청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대책으로 적정 규모의 학교 육성과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5년간 8개 학교를 통폐합했고, 3개 중학교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했다. 신설 대체 이전 방식으로 5개 학교를 새롭게 설립했으며, 초·중 통합 운영학교도 확대할 계획이다.

중·고등학교 남녀공학 전환을 통해 학교 간 성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과밀·과소학급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2025년부터 창원의 의신여중과 해운중, 밀양의 세종중이 남녀공학으로 전환된다.

이와 함께 신도시 개발로 인해 농산어촌과 구도심 지역의 학생 수가 급감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 학교 배치를 조정할 예정이다. 향후 신설되는 학교도 적정 규모의 학급 운영을 고려해 설립할 방침이다.

사립학교 통폐합 문제는 공립학교보다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사립학교 통폐합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로 공·사립학교 간 통폐합이 어려운 현실이 지적되고 있다. 현재 도내 사립학교 18곳(중 17, 고 1)이 학생 수 60명 이하로 운영 중이나, 해당 학교법인의 이사회에서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학교법인의 이사회 의결이 내부에서 이뤄지지 않으면 찬성 의견이 많더라도 강제적인 통폐합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하동고와 하동여고 통폐합 추진 과정에서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 68%가 찬성했음에도, 법인 이사회 반대로 무산된 사례가 있었다. 이는 학교법인이 강한 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통폐합을 반대하면 추진이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경남도교육청은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해산장려금 지급을 재도입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공립과 사립 간 통합 요구가 있을 경우 법인과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쳐 학부모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