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국인 규제 철폐 토론회...비자제도, 정부와 협의 개선키로"

서울시청

서울시가 지난 11일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서울에 체류·거주하고 있는 20개 국적의 유학생, 창업가, 대학교수 등과  '외국인·유학생 규제철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서울에서의 불합리한 규제와 개선 방향을 논의한 뒤 100여 건의 규제 철폐를 서울시에 제안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외국인이 서울에서 겪고 있는 비자 제도, 창업, 생활 정주환경, 학사 부분 등의 불편함과 차별적인 규제에 대한 의견이 나왔다. 특히 서울시에 체류 중인 유학생(약 6만9000명)은 학업 기간 중 인턴십 및 시간제 아르바이트 업종·시간 제한과 같은 취업 활동의 제약 완화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서울시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통해 해당 규제를 완화할 계획을 밝혔다.

또한 외국인 취업 관련 규제 완화를 위한 제안도 이어졌다. 외국인을 위한 특화된 취업 정보 제공의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이에 서울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협력해 유학생과 국내 중소·벤처기업을 매칭하는 ‘K-Work’ 내에 ‘서울시 외국전문인력 채용관’을 개설하고, 서울글로벌센터 내 취업전담 상담창구를 운영하겠다고 답했다. 

외국인 창업과 관련, 창업비자(D-8-4) 취득 요건인 사업자등록을 위한 ‘사업자 주소 제공’ 서비스 필요성이 제기됐다. 외국인 초기 창업자가 주거 공간과 별도로 창업 공간을 마련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서울시는 23개 창업지원시설을 통해 외국인 창업기업도 입주 가능하도록 하고,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일부 공간을 외국인 창업자에게 배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비자 제도는 복잡한 절차와 업종 제한 등에 대한 규제 철폐 요구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법무부와 협의해 개선안을 마련한다. 
생활 정주환경 부문에서는 은행 계좌 개설, 핸드폰 개통, 병원 방문 시 언어 소통 등의 불편함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외국인지원시설과 외국인 포털을 통해 다국어 지원서비스와 행정 정보 접근성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가별 커뮤니티 형성 지원, 내·외국인 간 소통 활동, 한국어 교육 확대 방안도 논의되었으며, 서울시는 관련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 유학생들이 서울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30일간의 서울일주’ 프로그램을 신설해 서울 친화도와 이해도를 높일 예정이다.

이해선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관은 “서울시는 외국인과 함께 포용적 다문화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이민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외국인의 실질적인 불편을 해소하여 정주환경을 개선하겠다”며 “우수한 외국 인재들이 장기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