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권한대행 "반도체 R&D 특별연장근로 6개월 확대 특례 신설"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반도체특별법 여야 이건 여전"

"내수 회복 지연에 고용 어려워…민생 경제 회복 등 총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반도체 산업의 치열한 기술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핵심 인력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이 절실하다"며 "장기간 연구개발(R&D)에 필요한 반도체 산업 특성을 고려해 1회당 인가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특례를 신설해 특별연장근로 재인가 신청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기업들이 필요 시 근로시간을 더욱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 연장근로 인가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근로시간 특례 규정이 반도체특별법에 포함돼 있지만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건강검진 의무화 등 근로자 건강권 보호 조치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은 기술력이 곧 국력으로 경제 성장과 안보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자산"이라며 "정부는 신기술과 신산업 육성을 위해 기존 제도를 과감히 혁신하고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또 "내년에는 정부 R&D 30조원 시대라는 새로운 지평을 열어 R&D 열기를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며 "인공지능(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개인 체인저 분야와 반도체, 차세대 통신 모빌리티 등 국가 전략 분야에 더욱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R&D 성과가 우리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사업화 간 연계도 강화할 계획"이라며 "연구현장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도 지속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AI를 활용해 정부 RND 산업도 혁신하겠다. 신약, 신소재 등 8대 고난도 연구 분야의 AI 모델을 개발하고 재난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 기술 개발에도 AI를 활용할 것"이라며 "연구개발 전용 AI 컴퓨팅 자원을 확충하고 정부 R&D 데이터 수집 활용 체계를 구축해 AI 기반 인프라도 강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통계 인프라도 개선할 것"이라며 "반도체 소재, 첨단 바이오 등에 대한 산업 특수 분류를 연내 개발하고 우주, 항공, 첨단 모빌리티 분야 개발도 바로 착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발표한 고용 지표와 관련해서는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13만6000명 증가했지만 건설·도소매 취업자가 지속 감소하는 등 내수 회복 지연에 따른 고용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1분기 민생 경제 대응 플랜을 통해 내수 등 민생 경제 회복과 수출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일자리 여건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제 6단체와 일자리 창출 협약을 통해 설치한 고용 애로 해소 핫라인을 본격 가동해 민간의 일자리 창출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AI 등 신사업 육성을 통해 경제 활력을 불어넣고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기반도 제고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