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영주 장관은 이날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지제이알미늄을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열고 "민과 관이 협력해 수출다변화를 추진하고 중소기업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간담회는 미국 정부의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품 수입에 대한 25% 관세 부과 시행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철강·알루미늄 대상 관세 조치와 관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에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 대상 관세 포고문에 서명했으며 관세 부과 대상으로 추가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의 목록을 발표한 바 있다.
정한성 신진화스너공업(주) 대표는 “국내 파스너 업계가 국내 대기업 외 대체 원자매 공급망 확보가 어렵다”라고 하면서, 국내 철강‧알루미늄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모니터링 등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중기부는 관세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긴급대응반을 운영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먼저 전국 15개 애로신고센터는 수출 중소기업들의 피해 접수와 애로 상담을 수행한다.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 대상이 되는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 목록을 안내하고,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을 지원한다.
미국으로 수출하는 철강·알루미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애로 및 정책 필요사항 등 설문조사를 이번 달 중 중기부와 중소기업중앙회 공동으로 실시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정보제공, 원산지 증명 교육 확대, 법률서비스 지원 등을 추가 검토한다.
관세 조치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신속지원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의 경영애로 사유에 ‘보호무역 피해’를 추가해 경영정상화 자금을 지원하고,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긴급경영안정보증 신청서류도 간소화한다.
관세조치 피해기업에 대해 수출다변화를 우대 지원한다. 수출바우처 2차 공고(5월 예정)시 관세조치 피해기업에 대한 별도 지원물량을 배정해 수출전략 수립 컨설팅을 지원하고, 관세조치 대응을 위해 수출국 다변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정책우선도 평가 면제 및 패스트트랙 평가 등을 통해 절차를 간소화한다.
오 장관은 “트럼프 2기 정부의 관세 정책이 현실화 됨에 따라 수출 중소기업이 느끼는 대외환경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며 “중소기업중앙회 및 품목별 협·단체 등과 함께 신속한 지원을 통해 관세 피해가 우려되거나 관세 피해를 입은 수출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 수출국 다변화 등을 적극 돕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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