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의대증원 무효 아냐…2027년부터 추계위서 증원 추진"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 부터), 김병환 금융위원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고학수 개인정보위원회 위원장이 자리하고 있다. 2025.3.12 [사진=연합뉴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올해 의대증원은 유지되고 2027년부터는 추계위원회를 통해 증원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12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대 증원은 원천 무효가 됐나'라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의료계 건의를 받아 학생이 돌아오는 것을 전제로 내년엔 3천58명을 모집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것이 의료개혁의 후퇴나 정지는 절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들이 돌아온다면 의료계와 학생들, 전공의들, 교수님들, 의사들과 함께 소통하고 좋은 방안을 만들어 실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027년도 의대 정원은 추계위(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해 필요한 만큼 증원이 되는 만큼 의료개혁은 계속 진행된다"면서 "일단 (2026년 모집인원)은 학생들 복귀에 초점을 맞추고, 그 이후에는 증원하는 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의료개혁을 정부 혼자 힘으로 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며 "의료개혁 과정에서 우리가 뼈저리게 얻은 교훈은 의료계와 소통을 훨씬 더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