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중장년 소득 공백 메우는 '계속고용제' 도입...내년 1월부터 시행"

"기업인센티브도 확대...전국 2015만명·서울 365만명이 대상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가 중장년층의 소득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마련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년(60세) 이후에도 기업에서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계속고용제’를 도입하고, 기업 인센티브를 확대해 중장년층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 제도는 내년 1월 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서울시 관계자는 덧붙였다. 

오 시장은 기존의 신중년 정책(50~64세)을 넘어 40대까지 포함하는 생애 주기형 중장년 고용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현재 한국의 평균 퇴직 연령은 49.4세로, 법정 정년인 60세보다 10년 이상 이른 시점에 퇴직하고 있다. 이후 연금 수급이 시작되는 63세까지 평균 13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하며, 이는 개인과 사회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오 시장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서울4064+일자리(가칭)’ 패키지를 통해 중장년층의 경제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날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주최한 포럼에서는 중장년층의 소득 공백 문제와 해결책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이 제안한 ‘서울4064+일자리’ 패키지는 계속고용제 도입과 기업 인센티브 확대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서울시는 기업이 중장년 근로자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고용 보조금'과 '중장년 채용 보조금'을 지원하고, 맞춤형 시간제 및 프로젝트 단위 계약 같은 유연한 고용 방식 도입도 고려하고 있다.  또한, 연공급 중심에서 직무·성과급 중심으로의 전환을 유도해 중장년층과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현재 운영 중인 중장년 일자리 교육 프로그램 ‘서울런4050’을 확장해 ‘서울4064+일자리’ 패키지를 통해 사회공헌형, 공공형, 경력전환형, 민간형 일자리를 연계하는 방안도 연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인력 수요에 맞춰 직무 전환을 지원하고, 교육과 채용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할 방침이다.

오 시장은 일본의 사례를 언급하며, 일본이 30여 년간 고령자 고용 정책을 단계적으로 개선한 결과, 현재 일본 기업의 99.9%가 65세까지 고용을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정년 연장, 재고용, 정년 폐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중장년층의 경제활동을 유지하고 있으며, 단순한 복지가 아닌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중장년층을 활용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졌다.

오 시장은 “우리도 이제 변화해야 한다. 중장년층의 일자리를 사회적 비용이 아닌 성장의 기회로 바라봐야 한다”며, “중장년층이 소득 공백 없이 노년까지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개인의 삶을 지키는 일이자,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며,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