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2주째 헌법상 의무 미이행…崔대행, 마은혁 재판관 즉시 임명하라"

"헌법 질서 수호 본원적 가치 훼손돼선 안 돼"

"헌재 결정 무시한 행위 초래할 결과 경계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헌법 질서 수호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헌법재판관 즉시 임명 요구 등 현 시국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듭 촉구했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국가 기관과 공직자들부터 헌법 수호 의지를 분명히 다짐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로 향하면서 이를 둘러싼 대립과 혼란이 매우 커지고 있다"며 "대통령 탄핵심판은 국가적 불행이지만,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의견이 다르더라도 탄핵심판의 본령, 헌법 질서의 수호라는 본원적 가치는 절대 훼손돼선 안 된다"며 "헌법 수호를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는 중인데, 그 과정에서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행위가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에 더욱 재난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최 대행을 향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며 "헌법재판소는 대통령과 권한대행을 하는 국무총리, 국무위원이 국회가 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에 대해 임의로 임명을 거부하거나 선별해 임명할 수 없고,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재 결정으로부터 2주째인 오늘까지도 헌법상 의무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헌법 질서를 부정하고, 국가 불안정성을 가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사회 통합 측면에서도 매우 위험하다"며 "헌법을 무시하고 사회 통합을 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나쁜 선례를 만들고 있다"며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최정점에 있는 권한대행이 헌재의 결정을 무시하는 행위가 초래할 수 있는 결과를 스스로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를 언제 임명할 것인지, 즉시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면 위헌 상황과 국회의 권한 침해 상태를 지속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께 공개적으로 답변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