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쩍 않는 의대생들...대학들 "미복귀 시 제적" 최후통첩

서울·연세·고려대 의대, '미복귀' 학생 제적 시사

이주호 "의대 증원 무효 아냐…학생 복귀 우선"

정부가 집단휴학에 들어간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지난 9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이 한산한 모습이다. 2025.3.9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의대 증원을 사실상 철회했음에도 의대생들이 복귀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의대가 미복귀 학생에 대해 최후통첩에 들어갔다. 복귀하지 않는 의대생들을 유급 또는 제적 처리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의대생들은 여전히 휴학과 수업 거부를 계속하고 있다. 

12일 김정은 서울대 의대학장은 교수들에게 서한을 보내 "학생들이 27일까지 휴학을 철회하고 복학원을 제출해 수업에 복귀해야 한다"며 "복학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비가역적인 미등록 제적 또는 유급 처리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편성범 고려대 의대 학장도 교수·학생·학부모에게 "올해는 더 이상 작년과 같은 과정을 반복할 수 없으며 모든 학년의 학사 일정, 수업 일수, 출석, 성적 사정 등에 대해 학칙에 따라 원칙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고려대는 최종 등록·복학 신청 마감 기한을 이달 13일에서 21일까지로 연기했다.

차의과학대학교는 이날 오후 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과 신입생 전원에게 이달 말까지 수업 미복귀 시 유급이나 제적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서한과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최재영 연세대 의과대학장은 최근 교수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24일 이후 추가 복귀 일정은 없다"며 "복귀를 최대한 권유하고 미복귀 의사가 있는 학생에게는 등록 후 휴학을 권유해 달라"고 말했다.

각 대학이 의대생 복귀시한을 이달 말로 정한 것은 학칙에 따라 출석 일수 중 4분의 1 이상 수업을 듣지 않으면 유급처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출석 일수 중 4분의 1에 해당되는 시한이 바로 이달 말이다. 

앞서 이주호 부총리는 지난 7일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집단행동을 하면 학사경고, 유급, 제적 등 학칙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할 것"을 대학에 주문했다.

하지만 의대 교육 현장에선 휴학과 수업 거부가 계속되고 있다. 일단 올해 증원된 만큼 더 뽑은 25학번 학생들도 수업을 거부하는 등 의료계 반발은 여전하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총장들은 증원분에 대한 교육 불가능을 인정하고서도 여전히 정부와 함께 돌아오지 않으면 5058명을 뽑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며 "교육자가 교육을 더 못 받게 하겠다고 협박할 거면 학생을 위한다고 말하지 말라"고 비난했다.

정부는 휴학을 강요한 의대 학생회 두 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2개 대학 의대 학생회 소속 학생들은 25학번 신입생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수업 거부, 휴학계 제출 등을 강요했다. 

교육부는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우선 학생 복귀에 초점을 맞추고 2027학년도부터는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해 필요한 만큼 증원하겠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2027학년도부터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를 통해 필요한 만큼 증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 개혁은 계속 진행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