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 "연금특위 구성, 문구 하나 때문에 처리 불발…안타까워"

정부에 "하루빨리 추경 편성안 제출해 달라"

우원식 국회의장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이 지연되는 것에 "결의안 문구 하나, 미세하고 비본질적인 문제로 처리가 불발됐다"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특히 양당을 향해 "국민들도 '여야가 기세 싸움만 하고 있지, 국민들 고통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라며 "여당은 집권당으로서의 책임감을, 야당은 다수당으로서의 부담감을 깊이 새겨달라"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1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오늘 의사 일정에 상법 개정안은 포함됐지만, 연금특위 구성 결의안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연금개혁 특위 구성 문제 등을 협의해왔다. 하지만 막판까지 '합의 처리' 문구 포함 여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쟁점 사항이었던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난 2월 국회에서 교섭 단체 간 협의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아들여 본회의 상정을 미루고 협의를 독려했지만, 3주 간 여야 협의가 제대로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날 상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치적 쟁점에는 의견 차이를 좁히기 어려운 것이 많아서 세게 부닥치더라도 민생·경제 문제는 달라야 한다"며 "민생은 국민의 삶, 당장 먹고사는 일이다. 기준이 다를 수 없는 정치의 근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을 생각하면서 양보하고 합의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궁리하고 또 궁리하는 것이 정치의 자세"라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에는 조속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재차 촉구했다. 그는 "정부와 국회가 제1차 국정 협의회에서 추경 공감대를 확인하고 편성 원칙까지 합의한 것이 지난달 20일, 벌써 한달 전"이라며 "시급하다. 빠르면 빠를수록 경제적 효과가 높아지기에 정부는 하루빨리 추경 편성안을 제출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