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개헌특위 "尹 탄핵 인용시 '4년 중임제' 공감대"

"탄핵 기각되면 여러 이슈 시간갖고 볼 것"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 17일 오전 경북 안동시 경북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개헌특별위원회는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가 인용될 경우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개헌을 추진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개헌특위 위원인 조은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2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결정은 나지 않았지만, (4년 중임제에) 크게 이견은 없었다. 공감대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될 경우 여러 이슈들을 전체적으로 다 벌려놓고 시간을 갖고 볼 것이고, 우리의 희망과 다르게 탄핵이 인용될 경우 시급한 것 먼저 권력 구조 개편(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대통령 5년 단임제는 권력이 너무 (대통령에게) 집중돼 있다"며 "그러니까 4년 중임제를 해야 한다. 하지만 4년 중임제를 8년 하게 되면 너무나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측면에서 국무총리와 대통령의 관계 문제, 그리고 대통령과 행정부, 국회와의 관계 문제, 또 중앙과 지방의 권력 분점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