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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주당 줄탄핵 비난 공세…"李 방탄 졸속 탄핵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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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서 기자
입력 2025-03-1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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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 독재 대해 석고대죄해야…감사원·검찰 예산 복원도"

  • "최소한 염치 있다면 한덕수 뺑소니 탄핵 신속 처리하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가 기각됨에따라 탄핵을 강행했던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공세 수위를 높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내려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언급하며 "법리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오로지 장기간 직무 정지를 목적으로 남발된 29건의 탄핵 소추는 모두 국정 파괴 보복 탄핵이자 이재명 방탄 졸속 탄핵이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이재명 세력은 줄탄핵으로 저 없는 사람을 고발하여 징계를 주려고 한 무고죄, 국회의 입법 권력을 사적 보복에 동원해 직무 정지시킨 직권 남용죄 내용도 없는 졸속 소추문을 작성한 허위 공문서 작성죄를 저질렀다"며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탄핵받아야 할 대상은 감사원장과 검사들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를 향해 "반성의 진정성이 있다면 해야 할 일은 세 가지"라며 △입법 독재에 대한 석고대죄 △한덕수 총리·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소추 철회 △앞서 삭감된 감사원·검찰 예산 복원 등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동시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대미 외교 컨트롤타워 부재를 겪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주미 대사를 역임한 통상 전문가"라며 관세 전쟁 대응을 위해 조속한 한 총리 탄핵 소추 철회를 촉구했다. 

이양수 사무총장 역시 "(민주당이 제기한) 29건의 탄핵 소추안 중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8건 모두 결론은 기각"이라며 "그런데도 30번째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심지어 내란당 해산법이라며 정당 해산 심판 법안을 꺼내 들었다"면서 "다른 사람의 형사 처분이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신고하면 무고죄가 된다. 무고죄 전과 8범 민주당에 어울리는 것이야말로 탄핵 기각 당 해산법일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30번째, 31번째 탄핵을 거론하며 최상묵 권한대행, 신우정 검찰총장을 겁박하고 있다"며 "아마도 탄핵 정국이 마약 중독보다 더 끊기 어려운 질병인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민주당의 맹목적 무차별적 탄핵으로 인한 업무 공백과 불편은 모두 국민들께 그 부담이 돌아간다"면서 "민주당은 지금 국민 선동과 헌법재판소에 대한 무력시위를 벌일 것이 아니라 의회 권력을 전횡하며 마구잡이식 줄탄핵을 남발한 것에 대해 통렬히 반성하고 국민들께 정중히 사과부터 드려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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