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심해지는 지역 불평등…"지방 자립역량 갖춰야"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지속적 확대

산업·기업·인력 격차 불평등 주요 원인

균형발전 불평등도 추이. [사진=산업연구원]

수도권을 중심으로 경제력과 인구가 집중되면서 지방은 일자리 부족과 산업 위축으로 활기를 잃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인재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14일 산업연구원의 '균형발전 불평등도의 구조적 특성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차원의 불평등은 축소되고 있으나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는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인 균형발전 불평등도 추이는 2003년 대비 2014년 45.3% 수준까지 감소하며 상당한 개선을 보였으나, 2017년 이후 다시 확대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2010년 일시적인 불평등도 증가는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일부 지역의 경제 침체가 심화된 결과로 해석된다. 그러나 2017년 이후의 불평등도 확대는 보다 구조적인 문제로, 조선·자동차 산업 등 지방 주력산업의 위기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수도권-비수도권 간(그룹 간) 격차는 지속적인 확대 추세로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03년 그룹 간(수도권-비수도권) 격차는 전체 불평등도(=100) 중 57%였으나 2018년 74%, 2019년 72%까지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수도권이 산업·인구·자본을 지속적으로 흡수하며 지방과의 격차를 더욱 확대시키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수도권 집중 현상은 지방경제 기반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고, 지방소멸 위기를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2018년 이후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가 4년 연속 감소하는 점은 균형발전 정책이 일정 부분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시사하지만,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연구원은 균형발전 정책의 목표는 단순히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 집중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정책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를 위해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정책적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고려한 합리적인 정책 설계가 필수적이며, 정부와 지방,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의 불균형 해소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균형발전 불평등의 주요 원인은 자립적 발전역량(산업·기업·인력)의 차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은 고부가가치 산업이 부족해 신산업 육성의 한계가 명확하고 일자리 창출력이 저하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 기업들의 지방 투자 유치가 줄어든데다 신설기업과 성장기업이 정체되고,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이 심화돼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를 더욱 벌리는 실정이다.

이에 산업연은 △디지털 전환(DX) 도입을 통한 지방 제조업 고부가가치화 △지방 대학 협력 강화를 통한 인재 양성 및 산학연관 연계 활성화 △주거·문화·교육 인프라 확충을 통한 청년층 정착 환경 조성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허문구 산업연 선임연구위원은 "균형발전은 단순히 '잘 사는 지역'과 '덜 사는 지역'의 경제적 격차를 줄이는 문제가 아니다. 누구나 태어난 지역과 상관없이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핵심 과제"라며 "지방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자립적 발전역량을 갖추도록,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균형발전 정책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