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고의 공포] '화이트리스트' '요소수'에 데였던 정부...K소부장 자립화 지지부진

정부, 소부장 자립 외쳤지만...

대중·대일 의존도 여전히 높아

"사업 지속 위한 정부 지원 필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 중국발 요소수 대란 등 공급망 위기를 계기로 정부가 공급망 다변화에 나섰지만 여전히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자립력을 갖춰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려고 했지만 변함없이 지지부진한 것이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 소부장넷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對)일 소부장 무역수지는 220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202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던 것보다 18억 달러 늘어났다. 

지난해 대일 수입 의존도가 전년과 비슷한 흐름을 보였음에도 적자폭이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국내 소부장 전체 수입액 중 대일 수입액 비중은 전체의 14%로 2년 연속 14%대를 이어가고 있다.

그만큼 여전히 일본의 소부장 산업 경쟁력이 높아 특정 품목의 대체가 어렵다는 의미다. 소재·부품·장비 개별로 보면 부품과 장비산업의 대일 수입의존도는 각각 전년 대비 올랐다. 특히 장비 산업의 경우 2023년 21.6%에서 2024년 22.9%로 1.3%포인트 올랐다. 

중국 의존도도 여전히 높다. 지난해 국내 소부장 전체 수입액(2491억 달러) 중 대중 수입액은 740억 달러로 전체의 29.7%를 차지했다. 2018년 이후 28~30%대를 이어가고 있다. 소부장 관련 대중 무역수지 또한 2018년 550억 달러 흑자에서 228억 달러 흑자로 흑자폭이 줄었다. 

이는 중국의 소부장 산업 경쟁력이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일반기계 부품·수송기계 부품 등 많은 분야에 걸쳐 개선되며 격차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보조금을 받는 중국산과 가격차가 벌어지면서 한국 대기업이 국산 대신 값싼 중국 소부장 수입을 늘리는 주요 요인이다. 

지난해 한국 소부장 수출액은 전년 대비 8.4% 증가한 3616억 달러를 기록했다. 2023년 소부장 수출이 1년 전보다 10.7%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고무적이다. 하지만 지난 2020년 정부가 수립한 1차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의 수출 목표(4834억 달러)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소부장 무역수지 역시 2018년 1427억 달러에서 지난해 1124억 달러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과거 정부가 예상했던 2025년 무역수지 목표(1920억 달러)를 달성하기는커녕 오히려 큰 폭으로 줄어든 모습이다.

올해도 전망이 어둡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4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3월호'를 통해 내수는 비슷한 진단을 내놨지만 대외 여건은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본격화하면서 '수출 증가세가 둔화됐다'는 표현을 담았다. 전체 수출이 감소세를 나타내는 만큼 올해 역시 소부장 수출 반등도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산업부는 소부장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차 소부장 산업 경쟁력 기본 계획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2020년 소부장 기술 자립화를 위해 '338+α개' 주력산업 및 신산업 핵심 소부장품목을 집중 관리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공세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내용 등을 담은 기본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연내를 목표로 현재 업계나 연구소,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틀을 짜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기본계획 수립에 그치지 말고 산업 경쟁력과 소부장의 자립화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 연속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학과 교수는 "핵심적인 소부장 기술 경쟁력은 모두 외국에 있기에 우리나라 중소·중견 기업들이 무한 경쟁에 놓이게 되면 너무나 어려울 것"이라며 "5년 단위로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 연속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우리 생태계가 탄탄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