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공지능(AI) 등 알고리즘 적용 영역이 확산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대출 중개 실적이 높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 4개사(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핀다)를 대상으로 17일 선제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대출 상품 비교·추천 과정에서 소비자의 선택권이 왜곡되거나 침해되는 사례를 예방하고, 이해상충 방지 조치 위반 여부 및 허위·과장 광고 등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한 목적이다.
금감원 알고리즘 검사역은 금융소비자보호 담당 부서와 협력해 이해상충 행위 방지 기준 준수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해상충 행위 방지 기준이란 대출 상품 비교·추천 시 소비자의 선택권이 왜곡·침해되지 않도록 4가지 요건을 갖추는 것이다. △소비자가 원하는 조건을 선택해 검색 △저금리 등 소비자에게 유리한 순서로 금융상품을 배열 △검색 결과 화면에 관련 없는 동종 상품 광고를 배치 △수수료 등의 이유로 기능이 왜곡하지 않을 것 등이 조건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대출 비교 알고리즘, 광고 행위, 기록 관리와 변경 보고의 적정성 등을 금감원이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장 점검을 통해 이해상충 발생 우려 등 취약점이 발견될 경우 즉각적인 시정을 지도하고, 필요 시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업계에도 취약점을 공유해 현재 운영 중인 알고리즘을 자체 점검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다만 자율 시정 기회를 제공한 이후에도 불건전 영업 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중·소형 업체에 대한 운영 실태 점검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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