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헌재, 한덕수 탄핵 선고 묵묵부답…즉시 각하만이 법치 회복"

"이 정도면 직무유기…정상외교 정상화 위해 복귀 시급"

추경호(왼쪽부터), 김기현,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각하 촉구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정 안정을 위해 조속히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해 달라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측의 의견서에도 헌법재판소는 묵묵부답이다. 이 정도면 가히 직무유기"라며 탄핵 기각 결정을 촉구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한 대행에 대한 탄핵심판, '즉시 각하'만이 법치를 회복하는 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월 19일 한 대행에 대한 변론이 종결된 지 벌써 한 달이 돼 간다"며 "단 한 차례, 그것도 90분 만에 변론을 마칠 정도로 쟁점이 단순했음에도 아직도 오리무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글로벌 관세 전쟁 속 '정상 외교의 정상화'를 위해서도 한 대행의 복귀가 시급하다"며 "더 늦게 변론을 마쳤던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은 이미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됐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변론을 마친 뒤 16일 만인 이달 13일 오전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했다. 한 대행의 탄핵심판 변론 절차는 이들보다 일주일가량 앞서 종료됐으나, 최종 선고가 후순위로 밀린 것이다.

추 전 원내대표는 "선고가 지연될수록 헌재가 재판이 아닌 정치를 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는 더 커질 것"이라며 "오죽하면 거대 야당은 줄탄핵으로 국정에 훼방을 놓고, 헌재는 선고 지연으로 국정의 발목을 잡는다는 말까지 나오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정치적 셈법으로 한 대행에 대한 선고 시점을 저울질한다는 오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즉시 각하가 답"이라며 "이제라도 헌재는 법치와 국익 앞에 '정도(正道)'를 걷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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