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감국가' 지정에 與 "연쇄 탄핵 탓" vs 野 "12·3 내란 후과"

권성동 "행정부 컨트롤타워 마비…한덕수 탄핵 기각돼야"

조승래 "핵문제 무책임한 발언…무능이 초래한 외교 참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한 당 입장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미국이 지난 1월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 있는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한 것을 두고 상대에게 책임을 돌렸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탄핵을 남발해 외교 대응이 지연됐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내란이 외교 참사를 초래했다고 지적하면서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동시 직무 정지 상태에 놓인 '대행의 대행' 체제에서 이런 외교‧통상 문제에 대해 고위급 차원의 신속하고 긴밀한 대응이 어렵다"며 "통상‧관세 전쟁 시대에 초당적으로 협력해도 모자랄 판에 거대 야당의 연쇄 탄핵으로 행정부 컨트롤타워가 마비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직 주미대사에 통상 전문가인 한덕수 총리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며 "당장 오늘이라도 한 총리 기각 또는 각하 선고가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동욱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섣부른 판단을 자제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길 바란다"며 "민감국가가 지정된 1월부터 지금까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당해 직무 정지된 시기로 정부의 대미 외교력과 교섭력을 무력화시킨 부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야권에서 민감국가 지정 배경으로 여권 내 핵무장론을 드는 데 대해서는 "섣부른 해석"이라며 "핵무장론은 단순히 민감국가 지정에만 한정해 논할 수 있는 어젠다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사실 파악이 지체됐음에 커다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탄핵 시국의 혼란이 변명이 될 수는 없다"며 "한‧미 소통 채널을 면밀히 점검·강화하고, 무엇보다 4월 15일 발효 이전에 시정될 수 있도록 외교력을 총동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미 동맹은 그동안 계속 발전돼 왔는데, 민감국가 지정은 한‧미 동맹 최초로 다운그레이드된 것"이라며 "대한민국 정치와 경제, 외교·안보 위기, 총체적 위기가 전개되는 것은 무능한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초래한 외교 참사"라고 지적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 관계자들은 핵문제에 대해 무책임한 발언을 쏟아내 왔고, 비상계엄 때는 미국 측과 소통·공유조차 안 됐다"며 "12·3 내란의 후과로 이런 상황이 진행되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는 무능한 내란 수괴 윤석열 파면을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주문했다.
 
앞서 미국 에너지부(DOE)는 이달 14일 조 바이든 행정부가 올해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 중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에 포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