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러 등 43개국 美입국 제한 검토…北 전면 금지

다음 주까지 입국금지 명단 확정 예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이란,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 43개국의 미국 입국 제한 방안 검토하고 있다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14일(현지시간) NYT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입국 제한 국가를 43국을 적색, 주황색, 노란색으로 분류한 목록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3단계 중 전면 금지 조치가 가해질 적색 국가들에는 북한, 아프가니스탄, 이란, 시리아, 베네수엘라, 예멘 등 11개국이 포함됐다.
 

주황색 목록에 속한 국가들은 벨라루스, 라오스, 러시아, 아이티 등 10개국으로 제한적 여행이 허용된다. 이 국가들의 부유층에게 미국 입국을 허용하지만, 이민이나 여행 비자로는 입국 불가능하다. 또 이들은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선 대면 인터뷰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그 외 33개국은 노란색으로 분류됐으며 이들은 60일 이내에 미국이 문제 삼은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적색이나 주황색으로 변경될 수 있다고 미 국무부는 경고했다. 미국은 노란색 국가들에 대해 미국과 여행자 정보 공유 협력이 부족하고, 여권 발급 보안 시스템이 허술하며 미국이 입국을 금지한 국가 국민들이 시민권을 취득해 우회 입국할 수 있다고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심사 정보 등이 부족해 해당 국가의 국민 입국을 일부 또는 전면 중단해야 할 국가를 식별하도록 요구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무부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걸쳐 다음 주까지 확정된 명단을 백악관에 제출해야 한다.
 
국무부는 NYT에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비자 절차를 통해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의 최고 기준을 고수함으로써 미국과 미 국민을 보호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여전히 3단계에 속하는 국가들의 분류 등이 유동적이라고 정부 관계자가 말했다.
 
다만 로이터통신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포함한 행정부의 승인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번에 발표된 목록에는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여행 금기 국가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들도 포함됐다. 목록에 속한 상당수 국가들은 무슬림이거나 빈곤국, 부패한 정부를 가진 국가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가 분류의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적색국이 된 부탄은 불교와 힌두교 국가로서 중국과 인도 사이에 위치하는 국가다.
 
또 적색국으로 분류된 아프가니스탄인들의 대한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아프가니스탄인들은 난민 혹은 전쟁 중 미국인을 도와 특별 비자로 미국에 정착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기존 비자를 소지한 사람들이 금지에서 면제되는지, 아니면 해당 비자가 취소되는지는 불분명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일주일 만인 2017년 1월 “미국으로 들어오는 외국 테러리스트로부터 국가를 보호”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에 따라 시리아 난민의 미국 입국이 금지됐고, 이라크,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예멘의 입국이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하지만 후임자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1년 “국가 양심에 오점”이며 “모든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환영해 온 미국의 역사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를 철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