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 '민감국' 지정…원자로·핵연료 재활용 제약 우려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 [사진=EPA·연합뉴스]

미국 에너지부(DOE)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임기 만료 직전 한국을 '민감국가'에 포함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DOE는 지난 1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의 질의에 보내온 답변에서 "이전 정부는 2025년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DOE 홈페이지에 따르면 민감국가는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를 의미한다. DOE는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할 수 있다. 

DOE는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을 민감국가 범주에 포함한 배경을 설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미국이 적대적인 국가나 '테러지원국'들과 함께 중동 내 '맹방'인 이스라엘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준동맹'인 대만을 '민감국' 범주에 포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핵 비확산 문제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미, 한미일 안보 공조가 순탄하게 진행되는 동안 민감국가 지정을 수면 아래로 내렸다가 자국의 정권교체와 한국의 탄핵 국면이 교차하는 시기에 민감국가 지정 카드를 꺼낸 것일 수 있다고 관측통들은 추정한다.

문제는 발효 시점으로 보이는 4월 15일 이전에 민감국가 지정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한미 간 관련 협력에 미칠 영향이다.

DOE는 연합뉴스에 "민감국에 포함됐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과 적대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많은 지정국은 우리가 에너지, 과학, 기술, 테러방지, 비확산 등 다양한 문제에 있어 정기적으로 협력하는 국가들"이라고 설명했다.

다음달 한국에 대한 민감국가 지정이 발효되면 산업 측면에서 중요한 한국의 수출형 연구용 원자로(연구로) 개발, 에너지 수급과 안보에서 동시에 함의가 있는 '사용후 핵연료 재활용' 등에서 미국 도움을 받기 어렵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